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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9415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9세 | ||
| 사건요약 | 혈구검사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항암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종양용해증후군 발생 및 호중구감소성 대장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장관기종 또는 장천공 발생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0.4.4.경부터 목 부위의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이 있어 4.20. 피고병원을 내원, 혈구검사 결과 백혈구 137,000개/㎕, 혈소판 34,000개/㎕로 보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망아를 입원시킨 후 항암치료 중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 종양용해증후군의 예방을 위하여 수액을 공급하고 탄산수소나트륨 및 알로퓨리놀을 투여한 다음 4.23.경부터 항암제를 투여하였다. ③의료진은 종양용해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기로 하여 4.24.경 망아의 서혜정맥에 정맥관을 삽관하여 2-3일간 혈액투석치료를 하고 정맥관을 제거하였다. ④4.28.경 혈중 칼륨, 인, 요산이 모두 정상범위로 돌아오는 등 종양용해증후군이 치료되었으며 망아는 계획대로 항암제를 투여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⑤망아는 그 후 오른쪽 다리 부위가 붓는 증상이 있어 5.25. 내원하여 다리 혈관 부위에 도플러 검사를 받았으나 혈관폐색 등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은 없었다. ⑥망아는 5.30.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14. 시행된 도플러 검사결과 정맥혈전이 발견되어 의료진은 치료를 위하여 망아에게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6.14.부터 6.23.까지 투여하였다. ⑦망아는 9.4. 다시 항암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 후 항암제인 빈크리스틴, 엘-아스파라기네이즈, 아드리아마이신, 덱사메타존 등을 투여받았다. ⑧망아는 항암제 투여 중 9.16.에는 혈구검사 결과 혈중 백혈구 1,100개/㎕, 호궁구 비율은 79%의 상태였다. ⑨망아는 9.19. 00:2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정제인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망아는 제산제인 암포젤을 스스로 복용하였다. ⑩망아는 9.20. 10:00경 다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진찰 결과 체온상승 등 활력징후의 이상이나 반발압통 등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⑪망아는 9.21. 01:30경 혈압 127/68mmHg, 심박동수 148회/분, 체온 37.8℃로 심박동수와 체온이 약간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⑫망아는 05:30경 갑자기 혈압이 70/25mmHg로 떨어지고 의식이 기면상태로 되었고, 06:10경 시행된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복수와 우하복부 장관벽의 비후 등 대장염 소견이 발견되었다. ⑬망아는 09:00경 체온이 37.8℃로 약간 상승하였고 10:30경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복부 방사선 검사상 장관기종 또는 장천공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났다. ⑭의료진은 13:20경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여 호중구감소성 맹장염에 의한 대장 부위 괴사, 장관기종, 장천공 등이 있어 회장과 맹장을 포함한 대장 부분의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⑮망아는 수술을 마치고 5시간 정도가 지난 20:07경 장천공,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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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0.4.24. 망아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른쪽 서혜정맥에 삽관한 정맥관을 뒤늦게 제거한 과실, 호중구감소성 대장염을 조기에 진단, 치료하기 못한 과실, 9.17.경부터 호중구감소성 대장염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망아에 대하여 항면역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여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망아로 하여금 호중구감소성 대장염이 장천공, 패혈증으로 진행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1가합37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