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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12875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78세 | ||
| 사건요약 | 폐암이 의심되어 조직생검 직후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기관내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연명치료중단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내원한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부터 흉부엑스레이촬영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2.16.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2008.2.18. 09:05경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인 09:40경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구강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자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기도흡인을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09:42경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산소주입, 혈액흡인을 계속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에 대한 기관내삽관은 09:50경 이루어졌고, 10:10경 심기능을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⑤이후 의료진은 2009.6.23. 10:30경 확정된 이 사건 연명치료 중단판결 따라 망인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1.10.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의 의료상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찾기는 여려운 이상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대량출혈 및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후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동일시 되어 나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가족들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피고병원 내원 당시의 증세, 기관지내시경검사가 결정된 경위, 망인이 선택진료를 요청한 의사가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술하지 아니한 사정, 기관지내시경검사의 시행 과정 및 그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4(각 10,000,000원) (3)**합계 : 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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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9가합9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