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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9나8030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33세 | ||
| 사건요약 | 담낭용종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술을 받은 후 복부통증 등 호소하여 검사 결과 복막염 소견이 나와 ERCP 검사상 총단관 폐색 및 손상으로 치료 및 후유증을 앓고 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년경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상 담낭에 용종이 있어 6개월 정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②원고는 2006.12.19.경 다시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담낭용종이 약 7mm로 비대해져 2007.1.3. 입원하여 1.4.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술받았다. ③수술 직후 원고는 복부통증, 복부팽만 및 압통을 호소하여 1.4.부터 이틀 동안 5차례에 걸쳐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④1.8. 복부 초음파 검사상 복수 양이 증가하고 장막이 두꺼워졌으며 장벽에 부종이 있어 심한 복막염 소견이 나왔다. ⑤1.9. 혈액 검사에서 간기능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유두부 절개술 및 내시경적 역핵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상 금속클립에 의한 폐색이 확인되었다. ⑥J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원고에 대한 수술 전 총담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이라고 진단한 후 총담관공장문합술을 시술하였다. ⑦원고는 총담관공장문합술을 시술받고 2.3. 퇴원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담관염의 증상이 나타났다. ⑧원고는 2.3.부터 3.19.까지 ㄱ병원에서, 7.3.부터 7.9.까지 J대학병원에서, 2008.3.17.부터 3.21.까지 및 5.23.부터 5.26.까지 ㄱ병원에서, 9.25.부터 10.10.까지 J대학병원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⑨원고는 현재까지 총담관 손상으로 인한 재발성 담관염 및 난치성 담도 폐쇄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2007.1.4.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복부 팽만, 복부 통증, 압통을 호소하여 1.4.부터 1.6.까지 진통제를 5회 투여받았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고, 백혈구 수치의 정상치는 4-10인데 위 수술 이후 원고의 백혈구 수치는 1.4.경 16.5, 1.5.경 19.8, 1.6. 14.6, 1.7.경 12.2로 정상치를 넘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담관 손상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간효소 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단층촬영, 내시경 역핵성 췌담관 조영술 등 담관 손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8. 복부 초음파 검사, 1.9. 간효소 검사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를 지연하였다. 결국, 원고의 총담관 손상에 대한 치료 또한 지연시킨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중증 복막염, 담관염을 앓게 하였고 총담관 손상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및 수술 후 조치 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재발성 담관염 및 난치성 담도 폐쇄 등 후유증에 의한 손해 및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 및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담관손상, 공장(맥브라이드 표 복부 Ⅻ-B-3) ②기대여명 : 44.2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115,094,161원 (2)기왕치료비 : 3,643,02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수술의 경위, 합병증인 부위 및 정도, 합병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 후유증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46,134,9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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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8가합4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