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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1573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급성 B형간염의 진단 하에 각종 검사 결과 독성 간염으로 의심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상태악화 및 간성뇌증 발생하여 간 이식을 시행하였으나 다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9.29.부터 2006.11.16.까지 지속적으로 비염을 호소하며 ㅈ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근육통, 오한, 오심, 황달성 공막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06.12.4. ㅊ내과에 내원하였다가 급성 B형간염의 진단을 받고 간 기능 저하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③망인은 12.5.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 및 위 ㅊ내과에서의 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급성 B형 간염을 의심하고 입원을 권유하는 한편, 복부 초음파 검사,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의료진은 12.8.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고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급성 간염의 소견을 보이자, 망인의 약 복용력 등을 종합하여 독성 간염을 의심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다.
⑤의료진은 12.15. 간 컴퓨터 촬영 결과 여전히 독성 간염이 의심되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간 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12.15. S병원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였는데, 12.17. 1~2기의 간성뇌증이 발생하였고 12.18.에는 3기 이상의 간성뇌증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간 투석을 시작하고 응급도를 1A로 하여 망인을 간이식 대상자로 등록하였다.
⑦12.21. 망인에게 이식할 간이 발생하여 간 이식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뇌부종이 악화되었고 이식한 간에 대하여도 급성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패혈증에 의한 간세포 기능부전까지 발생하였다.
⑧망인은 2007.1.22. 17:50 경 사망하였는바, 직접 사인은 다장기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심한 뇌부종, 선행사인은 전격성 급성간염, 간성뇌증, 간 이식 수술 후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소 취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전격성 간부전의 진단을 위한 중요한 검사를 모두 실시한 점, 위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망인의 경과를 계속 관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격성 간부전의 진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간 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한 2006.12.14. 이전에는 망인의 상태가 전격성 간부전 진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위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7가합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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