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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3460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0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치료 중 상태 악화 및 대사성 산증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심정지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년경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약을 복용하다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약 1년 전부터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②망인은 2006.12.25. 19:00경 식욕부진, 상복부 불편감과 전신위약감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③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전 약 2~3개월 동안 체중이 4~5kg이 감소하였고, 당노병성 케토산증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④12.25. 22:00경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2.26. 소변배양검사를 받았고, 전신위약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의료진은 망인에게 포도당수갱에 속효성 인슐린을 혼합하여 투여하는 치료를 시작하였다. ⑤12.28. 오전경 망인에게서 발열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감염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변 및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⑥12.29.에도 발열증상이 계속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투여되는 항생제를 Qupron으로 전환하였고, 같은 날 11:00경 망인의 복부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신우신염 및 좌측신장 배부에서 2.5cm×3cm 정도 크기의 신장농양이 발견되었다. ⑦의료진은 2007.1.2.경 망인에게 설사 증세가 나타나자 대변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정장제 Smecta액을 투여하였고, 1.3.경 혈액 및 소변배양 검사결과 혈액에서는 더 이상 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소변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의 수가 감소하였다. ⑧1.5.경 대변배양 검사결과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망인의 설사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는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항생제 Fullgram을 감량하면서 2007. 1. 8.대장 또는 결장내시경 검사를 의뢰하였다. ⑨1.7. 00:40경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 불안정, 맥박 소실이 있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혈압상승제 및 부정맥 치료제를 투여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1.7. 13:56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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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치료할 때 그 호전양상을 추적하기 위하 여는 소변과 혈액검사를 통한 케톤체 검출 방법뿐만 아니라 반드시 동맥혈 산도(PH), 중산탄염의 농도, 음이온 차 등의 지표를 통하여 그 호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간수치를 측정, 그 원인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면서 그 간수치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던 점, 간수치 중 혈청아니모전이소효지(AST, ALT)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간수치 중 ALP의 반감기는 1주일 정도인 점, 망인에게 간기능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으나, 망인의 대사성 산증 지속이 간기능의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대사성 산증에 대한 처치 등에 주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티반의 투여에 있어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급성혈우각 녹내장, 심각한 호흡부전의 경우에는 금지되며, 알콜과 함께 과용량을 투여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투여된 아티반의 양은 2mg으로서 과용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아티반의 투여가 금기시 되는 상황이었다거나 아티반의 투여의 부작용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7가합325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1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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