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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65763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53 | ||
| 사건요약 | 감기몸살로 내원하여 주사치료 후 엉덩이 중심에서 대퇴부위까지 봉와직염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30.부터 10.2.까지 피고병원에서 감기 몸살로 치료를 받던 중 주사치료 및 처방약을 3일간 복용하였다. ②병세 호전이 없어 입원 및 진단 결과 우측엉덩이를 중심으로 대퇴부위까지 봉와직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소 취하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일반적인 감기환자에 대한 처방인 디클로페낙 주사제를 처방한 사실, 디클로페낙 주사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인 사실, 피고 병원에서 멸균상태인 일회용 앰플 주사제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주사부위를 소독한 후 원고가 보는 앞에서 주사제를 개봉하여 주사 치료를 한 사실, 원고는 진료 및 주사 치료를 하던 3일 동안 엉덩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주사치료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일회용 앰플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사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원고의 경우 주사 치료 이전에 이미 고열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주사 이후 매우 단기간에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전신성 색전증이 발생한 경과와 원인균이 크레브시엘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발 병소로 간농양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사치료시 주사오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둔부 및 대퇴부의 근육농양 및 봉와직염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및 전이성 화농성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6가단1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