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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66353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51 | ||
| 사건요약 | 속쓰림 및 명치 통증으로 내원 및 위 수면내시경 실시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 발생하여 검사 및 전원 등 조치하였으나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및 심부전 의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일주일 전부터 속이 쓰리고 명치 끝부분이 아프며, 수차례 구토 증세가 있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탈진 상태에서 위 내시경을 하기 위해 2006.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담당의사인 피고는 전신쇠약으로 수액치료를 한 후 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입원당시 혈액검사 결과 혈당수치가 148mg/dL, 혈중 나트륨 수치는 129mEq/L, 소변검사 결과 뇨당(U.Glu) +- 100, 뇨케톤(U.ketone) +-5로 측정되었다. ③2.8. 10:00경 망인에 대한 수면내시경 실시 후 17:00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액 내 산도가 증가하며(pH 감소),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심비대 및 폐침윤 소견이 나타남에 따라 21:00경 ㄱ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망인은 전원 후 23:50경 선행사인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의증, 중간선행사인 폐부종, 심부전 의증, 직접사인 폐부종, 허혈성 심장질환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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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전해질 불균형 및 케톤산증에 대한 아무런 교정없이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혈중 나트륨 수치가 약간 낮았던 것은 구토 및 탈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칼로리 부족 및 전해질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염화칼륨 등을 포함한 5% 포도당 수액, 염화칼륨을 포함한 10% 포도당이 정맥 투여된 점이 인정되는바, 내시경 검사 전 망인의 전해질 불균형 교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이전에 측정한 공복시 혈당수치는 정상수준이었으며, 망인 역시 입원 당시 당뇨 병력이 없다고 밝힌 점, 입원 당시 혈당량 측정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으나 완전 공복일 가능성은 낮으며, 게다가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서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구토로 수액 등을 맞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에 미루어 망인이 내원 당시 당뇨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내시경 검사에 앞서 인슐린 없는 포도당 수액을 망인에게 투여하거나 혈당에 대한 지속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망인의 당뇨병성 케톤산증 발병 및 악화에 있어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되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6가합10393)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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