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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1851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77세 | ||
| 사건요약 | 가슴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내원 및 초진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시술 후 혈관 파열 및 출혈과다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2.2. 왼쪽 가슴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며 ㅊ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12.7.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음. ②피고는 초진 결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평가하고 심장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ECHO, 12.8. 심근스텐트가 각 시술되었음. ③피고는 망인에 대해 12.9. CAG를 시행하였고, CAG에서 좌전하행지 완전폐색, 좌회선지 90% 협착을 관찰한 후 곧장 PCI를 시행하였는데 수술 도중 LCX 부위에 파열이 발생해 응급수술 의뢰되었고, LCX를 따라 심장외막에 확산된 삼출이 있었음. ④심폐기(CPB) 유지하에 관상동맥회로이식술(CABG) 시행하였는데, CABG 시행 후 펌프를 떼자 LCX를 따라 그 사이 없었던 활동성 출혈 초점이 다수 보였고 파열된 LCX안으로 내과에서 삽입한 스텐트가 관찰되면서 LCX 원위부에서 출혈이 다량 있었음. ⑤출혈 초첨들의 기저가 매우 취약해 더는 수술적 수복이 불가능하였고 에피네프린 등 약물 공급에는 반응하였으나 전반적인 심장기능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음. ⑥활동성 출혈 초점들을 거즈로 메워서 채운 후 중환자실로 보냈고 2012.12.10. 04:55 심정지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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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관상동맥성형술 시술과정에서 좌회선지에 대하여 직경 3.5mm, 길리 10mm의 확장 풍선을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위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팽창 압력, 팽창 지속시간, 풍선/혈관의 직경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어 위 관상동맥성형술 시술과정에서 혈관이 파열되었다는 결과만 가지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좌회선지 부위 파열 후 취한 조치들은 모두 의료 준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에게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관상동맥 조영술 및 성형술을 실시하기 전에 망인과 원고들에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시술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아울러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위 시술 결과 필요한 경우 관상동맥성형술로 나아간다는 점, 위 성형술로 인하여 출혈이 있을 수 있고 1~2%의 환자에게서는 혈관 손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0.5%의 환자에게서는 사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던 바, 피고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위 시술에 관한 망인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단249986)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원고(피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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