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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6508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2차례의 골수이식 후 출혈성 방광염이 진행되어 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출혈발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9.경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4.3.31. (반소)피고 병원에서 타인간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음.(1차 골수이식) ②2004.11.경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재발하여 2005.2.21. 피고 병원에서 부모자식간유전자불일치이식을 받기 위해 입원한 후, 3.9.부터 3.12.까지 모 공여의 말초혈액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았음.(2차 골수이식) ③망인은 3.10.부터 잔뇨감과 회음부의 가려움증을 호소하였고, 3.14.부터 약간의 출혈이 있었음. ④피고 병원은 4.2. 비뇨기과에서 방광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소판 수치는 18,000개/㎣ 였고, 방광점막의 미란과 울혈이 보이는 심한 출혈성 방광염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어 방광세척을 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4.8.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혈액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1차 방광수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이 4.15. 속쓰림 및 좌측 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므로, 피고 병원은 복부CT촬영 결과 양측 수신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망인의 출혈성 방광염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4.19.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경요도적 방광내수술(2차 방광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이후 출혈은 계속되어 멈추지 않았으며, 망인은 4.23.부터 혈압감소, 심박동수 변화, 심부전양상을 보였고, 혈뇨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2005.5.7.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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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반소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반소원고들 및 반소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반소피고 의료진이 이를 생리혈로 오인하여 출혈성 방광염의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은, 위 사실 등에 의하면 반소원고들이 4.16.에야 최초로 망인의 혈뇨를 관찰하였고, 이에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이 4.17. 요도에 직접 관을 삽입하여 소변검사를 한 결과 출혈성 방광염을 진단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반소피고의 출혈성 방광염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방광경 검사 이후 망인의 혈뇨 증세가 악화되었다 하여도 방광경 검사시 조직검사 등의 특별한 시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출혈성 방광염 자체의 악화에 의한 출혈 및 통증으로 보일 뿐, 방광경 검사 자체에 의해 통증 및 혈뇨가 악화된 것이어서 방광경 검사 시행상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골수이식 후의 백혈병 환자에게는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방광경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 하여 반소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반소피고에게 반소원고들에 대한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파결(서울중앙 2006가합376(반소)) ※판결변경 : 반소원고 패소(1심판결)-> 반소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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