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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6467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66세
사건요약 설사와 혈변 등 증상으로 내원 및 대장조영술 촬영 후 촬영대에서 낙상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5.21. 설사와 혈변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후 S상 결장 내시경, 조직검사 등 결과 추가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5.30. 대장조영술 촬영 후 촬영대에서 떨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 병동 특실에 입원시켰다.
③원고는 6.19.경 재차 S상 결장 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되었다.
④6.20.부터 원고에게 스테로이드가 투여되었으며 원고의 증상 호전 정도에 따라 스테로이드가 조절되어 투여되었다.
⑤원고가 11.18. 23:45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11.19. 11:00경 복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되었다.
⑥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되어 11.20. 대장전절제술 및 회장 인공항루 수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심은 “대장조영술 촬영 당시 원고는 고령에다 설사 및 혈변 등 증세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일반 환자들에 비해 원고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병원은 직원 등 부축도 없이 원고 혼자 촬영대 옆의 계단을 내려오게 하다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또한,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위 낙상사고에 대해 책임추궁을 당하면서도 낙상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6개월 가까이 원고를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였으며 7.13.경 원고에 대하여 무료로 S상 결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치료비에 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위 낙상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인하게 한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 증거 서면 외에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ath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낙상사고에 관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산 2006가합1043)
※금액 변경 : 25,000,000원(1심판결)->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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