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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6나790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호흡곤란 증세로 내원 및 진찰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진단 후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심실제세동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11.초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12.15. 피고병원 심장 내과에 갔는데, 심전도 모니터 상으로 심방세동, 급속 심실반응이 나타났음.
②망인은 1998.4.4.경부터 다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4.7. 호흡곤란, 기좌호흡,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의료진은 망인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진단하였음.
③의료진은 4.8. 11:00 망인에 대하여 심초음파검사 결과 좌심방이 비대해져 있고, 좌심실이 현저히 비대해져 있으며, 좌심실 구혈율(EF)도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④4.9. 망인의 호흡곤란과 흉부불편감을 호전되었으나, 심전도 모니터상으로는 여전히 심방세동과 급속 심실반응이 나타났음: 의료진은 같은 날 10:00경 심근보호제인 카프릴을 경구투여, 10:30 도부타민, 헤파린이 혼합된 수액을 각 정맥투여 하였다.
⑤4.10. 00:35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눈이 옆으로 돌아갔으며, 통증에 반응이 벗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이어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피고병원의 의사는 같은 날 00:40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심실빈맥을 확인한 다음, 00:45 기관내 삽관을 하고,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02:40경까지 심실제세동 치료를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동성리듬을 회복하여 03:00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수 차례 다형성 심실빈맥 소견으로 심실제세동 치료 등을 받았으나, 1998.5.1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확진되었다.
⑦이후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1999.1.9. 퇴원하였으며, 2004.4.26.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1998.4.7.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호흡곤란 및 흉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4.8. 13:00부터는 호흡곤란 등 불편감을 호소함 없이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였고, 그 다음날인 1998. 4. 9. 호흡곤란 및 흉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호전된 사실,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원격심전도측정기를 제거한 후인 4.9.에도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망인의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확장성심근병증으로 인한 울혈성심부전환자의 경우 이뇨제, 혈관확장제, 심장수축기능개선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고, 그러한 치료가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라식스와 디곡신을 투여하면서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그 후 4.10. 00:40 망인에게 심실빈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자 같은 날 1:07 즉시 황산마그네슘 1g을 정맥투여하여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저마그네슘증을 즉시 교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으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3가합54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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