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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고법 96나699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좌측 폐 상부 종격동에 종양 진단을 받은 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병원 내원 및 CT촬영 결과 폐암 징후가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한 결과 폐암 3기말 진단을 받은 후 암 전이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3.5.경부터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자 6.24. 00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 간접후두경검사 및 좌측성대마비 진단을 받고 원인을 알기 위해 ##방사선과 의원에서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 좌측 폐 상부 종격동에 종괴, 종양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5.28. ㅊ결핵의원에서 검사 결과 폐 최하단 부근에 폐염증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5.29. 피고병원에서 CT촬영 결과 폐암 징후가 나타나 5.30. ㄷ대학병원에 내원 조직검사를 한 결과 폐암 3기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8.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흉부 CT촬영 결과 위 종양이 심막 또는 대동맥까지 침범했으며 우측임파절까지 전이되어 있었고 그 후 망인은 11.19.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건강진단 당시 망인은 이미 폐암에 걸려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잠복기 또는 미세한 크기의 상태이거나 적어도 건강진단에서 실시한 단순 흉부 엑스선 간접 촬영만으로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건강진단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판정하였다 하여 그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건강진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진단상 과실이나 채무불완전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94가합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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