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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7나264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심한 복통으로 내원 및 문진 등 진찰 결과 급성 위염 등 진단 하에 타론 1앰플을 정맥주사한 후 진찰 받던 중 호흡미약 및 의식이 약해져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8. 03:00경 귀가하여 소주 1병과 두부를 먹고 잔 후 08:40경 심한 복통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출근 전이라 간호조무사가 08:56경 피고에게 전화로 알려 구토 및 설사 여부를 물어 망인의 병명을 일단 급성 위염, 급성 알콜중독상태라고 진단하였다. ③조무사는 09:05경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여 120/80mmHg로 측정되자 망인의 왼쪽 팔에 타론 1앰플(3cc)을 정주하였다. ④피곤 09:15경 출근하여 망인을 진찰한 결과 별다른 증상이 없자 탈수 등 방지를 위한 수액 주사 및 침대에 쉬게 지시하였다. ⑤조무사는 09:20경 주사실 침대에 있는 망인에게 수액 주사를 하려던 중 호흡이 약해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확인하였다. ⑥피고는 망인에게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조무사에게 119구급대를 부를 것을 지시하였다. ⑦망인은 09:31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00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전기 충격 등 응급치료를 받던 중 11:53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망인과 함께 피고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에게 피고와 연락하여 빠른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는 위 조무사를 통하여 망인이 전날 음주를 하였고 복통이 있으며 구토 및 설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던 점, 위 조무사가 타론을 망인에게 정맥주사한 후 10여 분만에 출근하여 망인의 맥박을 측정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점, 타론은 간, 담도, 산통 등 여러 원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 뇨관의 산통 등 급성 경련성 통증에 근유주사 또는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약제로 내장평활근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므로 중추신경제 및 심장에 이상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약제인 등에 비추어 위 조무가가 망인에게 타론을 정맥주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입회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증에 기인한 심근경색증으로 판명된 점, 타론은 근육주사나 정맥주사로 투여되는 약제이고 내장평활근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중추신경계 및 심장에 이상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약제인 점에 비추어 타론이 망인의 심장의 혈관을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심장의 근육을 이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군산 2006가합10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