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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6409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경색인 환자가 관상동맥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2004.3.7. 10:30경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심전도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여 중환자실로 망인을 입원시킨 후 혈전용해제,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약물치료를 하다가 3.9. 13:30경 일반병실로 옮겼다. ②3.11. 09:30경 관상동맥혈관 조영술과 좌심실 조영술 결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 혈관이 매우 좁아져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고는 망인과 보호자에게 수술동의를 받은 후 09:50경부터 관상동맥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10:25경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응급 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0:45경 다시 심실 빈맥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정맥주사하고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2004.3.11. 13:07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피고로서는 비록 관상동맥의 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령이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동반되어 있어 사망률이 평균 수치보다 매우 높은 전형적인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정상범위에 있던 헤모글로빈 수치가 수술 직후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을 찾아내어 곧바로 보충시키거나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다량의 급성 출혈을 감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내용의 응급치료 및 그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결국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위자료 인정)”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되어 피고에게 금원 1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4가단18737) ※금액 변경 : 21,200,000원(1심판결)-> 1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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