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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5가합1640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갑상선기능저하 증세로 진료를 받던 중 메티마졸 투여 후 상태악화로 혈액검사 등 결과 갑상선이 현저하게 비대되었고 백혈구감소 및 무과립구증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8.9.경부터 갑상선기능저하 증세가 발현되어 00의원에서 투약 등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4.3.경부터 프로필티오유라실 투여 등의 진료를 받던 중 2005.5.부터 약제를 바꾸어 메티마졸을 투여 받았다.
②망인은 6.25.경 피고 내과에 내원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가 7.4. 내원시 좌측 턱이 약간 부어 있었고 7.12. 내원했을 때는 좌측 턱의 부기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심해져 있었다.
③망인은 다시 8.13. 열이 나면서 온 몸이 쑤시고 목이 아픈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를 찾았다.
④피고는 초음파검사, 혈액화학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결과 갑상선이 현저하게 비대되었고 백혈구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메미마졸의 부작용으로 추정하였다.
⑤피고는 전원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8.17.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날부터 격리병실에 입원하여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입원 직후 8.17.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500개/㎕, 과립구 13개/㎕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백혈구감소 및 무과립구증을 보이고 있었다.
⑦의료진능 입원 후 계속하여 망인에게 과립구 수의 증가를 위해 백혈구 과립구 증강제를 투여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⑧8.18. 검사 결과 백혈구 600개/㎕, 과립구 17개. 8.19. 백혈구 500개, 과립구 5개, 8.20. 백혈구 700개, 과립구 148개, ..., 8.27. 백혈구 400개, 과립구 32개 정도로 각 측정되었다.
⑨그 후 망인은 패혈증 및 감염으로 치과 협진을 받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8.26. 18:40경부터 두통 및 열감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⑩8.27. 00:30경 망인은 고열로 매우 힘들어 하였고 오른쪽 턱의 부기도 심해졌고, 14:30경 망인은 낮잠 후 다시 정신적 혼동 양상을 보였다.
⑪망인은 얼굴과 목부분의 부기가 점차 어깨, 등 부분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상태가 점차 나빠져서 결국 2005.9.4.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무과립구증은 항갑상선제 사용 중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어서 통상적인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 과립구수를 검사하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검사를 반복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환자에게 무과립구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설명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내원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뿐이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는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무과립구증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2005.8.26. 치과치료를 받은 후부터 패혈증 증상이 현저하게 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감염예방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치료 진료 이후 열감 및 통증을 호소하자 망인의 진료를 담당하던 수련의는 망인을 진찰하고 투약을 지시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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