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6나32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1세 | ||
| 사건요약 | 내시경담관조영술(ERCP) 시행 중 장기 천공이 발생하여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선근종으로 진단되자 ERCP 검사를 권유받았음.(이전 2002년 초경 담낭선근종을 진단받은 경력이 있음) ②1.16. 14:30경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ERCP 검사를 실시하던 중 담관의 삽관 및 조영제 주입이 불가능하여 검사를 중단하였음.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ERCP 시행 후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옴에 따라 감염을 의심하고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함과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1.20. 망인에 대한 복부 CT 촬영 결과 복수 및 흉막에 삼출액 소견을 보였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자, 20:00경 진단적 복수천자술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은 1.21. 심한 복통과 설사, 발한 등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범발성복막염의 악화에 따른 복부세척 및 배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개복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일반 외과로 전과하였음. ⑥1.21. 17:00경 망인에 대하여 개복술을 시술하였음.(담낭선근종 상태인 담낭을 절제하고 복강 내부를 세척한 후 외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복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종료함) ⑦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지 않고 폐렴, 발열, 호흡곤란의 소견을 보이다가 2.22.경 활력징후가 악화되고, 2.24. 06:00경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감소되어 결국 09:50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위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ERCP 시행 중 망인의 십이지장 팽대부에 precut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범하여 망인의 장기에 천공을 발생시켰는바, 그로 인하여 망인의 복강에 담췌액이 누출되면서 장기에 대한 자가소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는 급성췌장염의 발생이 괴사성 췌장염 및 범발성 복막염으로 악화되는 주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시킨 장천공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위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3가합5270) ※금액 변경 : 141,840,803원(1심판결)-> 13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