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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4991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8세 | ||
| 사건요약 | 위 내시경 검사결과 위염 및 소화불량으로 진단 후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자각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크루켄버그 종양인 위암으로 판정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경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여 ◇◇내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고, 1997.3.경에는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위염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1997.9.19.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바, 내원 당시 공복시 통증은 있으나 오심(욕지기)이나 구토의 증상은 없었다. ③망인은 9.25. 피고 병원 방사선과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망인의 증세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받았다. ④망인은 9.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약 30일분을 처방받았고, 10.22. 내원시에는 증상의 호전이 있어 같은 약 30일분을 다시 처방받았다. ⑤망인은 11.15. 하복부에 혹 같은 것이 만져지는 자각증상이 느껴져 ㅇ병원에 가서 자궁외 임신이 아니면 자궁근종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고 ㅅ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⑥망인은 11.17. 위 ㅅ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초음파검사와 내진을 받은 후 ‘난소암이 의심되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으니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망인은 11.19.부터 약 1주일 동안 Y대학교 B병원에서 내시경, MRI, 하복부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11.19. 부인과 초음파검사결과 오른쪽 난소에서 8.5×9.9×10.5㎝의, 왼쪽 난소에서 4.3×6.0×6.9㎝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⑧이어서 11.25. 내시경 검사결과 위 체부 중간부위 대만부에 패이고 튀어나온 큰 종괴가 관찰되어 진행성 위암 보만 3형으로 진단되었으며 결국 크루켄버그 종양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⑨이후 망인은 ㄷ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998.3.12.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심)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당시에는 위암이 위벽 속으로 침윤되어 있을 뿐 점막을 침범하지 않아 위내시경 검사상 정상으로 보이는 일종의 보만 4형의 상태였다가 그 후 위암이 점막을 침범하여 보만 3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위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당시 망인은 이미 위암이 난소에 전이된 상태로서 위암 말기였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 피고가 그 당시에 망인의 위암을 진단하였더라도 암의 크기 및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이미 수술 등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위내시경 검사 6개월 전인 1997.3.경 시행된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위염으로 진단받은 사실, 위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 특별한 병변이 없이 복부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피고도 망인에 대하여 같은 진단을 내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을 찾기 위한 위내시경 검사는 30-40대 이후에서 1년에 1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내시경 검사 및 상복부초음파 검사에게 정상소견을 보인 망인에게 조직검사, 복부CT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하복부초음파 검사 등까지 추가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위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여 위궤양 치료제를 투여받고 증상이 호전된 망인에게 2달 이내에 다시 추적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7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