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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3119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췌장 내 종양이 발견되어 ERCP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췌장염 발생으로 판단 내과적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및 급성신부전 등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 옮겨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6.12. 좌하복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6.20.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내에 유두상 점액성 종양(IPMT)으로 의심되는 관상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②피고는 6.27.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복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마찬가지로 길이 1.5㎝, 직경 1㎝의 췌장 종양이 발견되었다. ③피고는 7.3.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약 30분 동안 망인에 대한 ERCP 검사를 실시한 결과 췌관과의 연결이 있는 IPMT와는 달리 망인의 종양은 IPMT가 아닌 점액성 낭종성 종양으로 판단하였다. ④망인은 ERCP 검사 다음날인 7.4. 06:30경부터 복부가 판자같이 딱딱해지면서 심한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ERCP 검사에 의해 급성췌장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10:00경 응급으로 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금식 조치, 비위관 삽입, 통증조절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항생제 사용 등 내과적인 치료를 계속하였다. ⑦내과 의료진은 ‘급성췌장염, 후복막강 내에 체액저류, 십이지장 천공 의증,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의증’으로 진단하여 일반 외과에 수술적 치료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외과로 전과되었다. ⑧외과 의료진은 11:00경부터 16:00경까지 망인에 대한 유두절개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⑨망인은 1차 수술 직후 쇼크와 그에 따른 호흡부전, 급성신부전의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일반외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정맥-정맥 투석, 항생제 투여를 실시하였다. ⑩망인은 7.6.부터 7.25. 사이에 지속적인 고열, 복강 내 체액의 증가, 창상 감염 등 전반적으로 패혈증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7.26. 농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⑪의료진은 8.18. 14:00경 경피적 흉관삽입술을 통한 우측 흉수의 배액을 하였으나, 망인은 그 직후인 15:00경부터 흉관 삽입 부위 통증 및 우상복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17:00경부터는 쇼크 상태에 이르렀다. ⑫망인은 8.19. 중환자실로 재차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ERCP 검사 후 약 3개월 만인 2001.9.29.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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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청구포기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의 ERCP 검사 시술 횟수, ERCP 검사에 걸린 시간을 종합하여 보면, ERCP 검사 후 망인에게 복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ERCP 검사 및 EST 시술 시에 췌관 및 췌장실질 또는 췌관의 천공을 발생시켜 췌장액을 누출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로서 ERCP 검사를 총 1,200～1,300회 시술하였고 피고 병원에서만도 400여 회에 걸쳐 시술한 경험이 있으며, 이전에 ERCP 검사 때문에 환자를 사망케 한 적은 없는 사실, 통상 ERCP 검사에서 걸리는 시간은 10～30분 정도인바, 이 사건 경우에 있어서 망인에 대한 ERCP 검사도 약 30분 정도 소요되어 통상적인 검사시간과 다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RCP 검사 후 망인에게 급성췌장염 및 이에 따른 복막염,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ERCP 검사 시 부적절한 시술로 급성췌장염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조정성립을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2가합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