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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367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발열, 기침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뇌수막염 의심하여 치료 및 호흡곤란 원인을 찾기 위한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세 악화 및 심폐정지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6. 발열, 기침, 두통 등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증세 호전이 없자 1.21.경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두통,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활력징후는 맥박수와 호흡수가 약간 증가되어 있었으며 흉부방사선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③뇌척수검사 결과는 백혈수가 증가되고, 포도당 수치 및 단백질 수치가 약간 증가된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뇌수막염을 의심하였다. ④의료진은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를 하는 한편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1.22. 다시 흅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1.23.경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자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고 산소를 3L/분의 속도로 투여하고 폐울혈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1.23. 신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⑦1.24. 심장초음파검사도 시행하였는데 좌심방이 약간 확장되어 있었지만 심실수축률은 70%로 정상범위 내였다. ⑧내과 협진에 따라 심장의 확장기 기능부전, 고혈압에 의한 승모판 역류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⑨의료진은 1.24.부터 망인에게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 아미노필린,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⑩망인은 1.25. 01:00경 및 05:00경 호흡곤란 증상은 별로 없었으나 호흡수가 24회/분으로 증가된 상태였다. ⑪망인은 1.26. 09:20경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1:0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호흡곤란은 기관지 천식 치료제를 투여받고서 완화되는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심장질환 때문이 아니라 기관지 천식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망인의 폐율혈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수분섭취를 제한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금지할 정도로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은 천식치료제를 투여받고서 호흡곤란 증상이 완화되었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병동을 돌아다닌 후 다시 호흡곤란이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에도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고 상태를 관찰하면서 상황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 및 상태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이 갑자기 심폐정지 상태에 빠짐에 따라 즉시 망인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앰부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다가 09:35경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시도하여 성공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사실,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저산소증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