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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3나7906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15세
사건요약 고열, 가슴울렁거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약물 처방 및 주사 등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3일이 지나 화장실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호송 중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8.12. 17:00경부터 발열, 구토, 가슴이 뛰고 올렁거림 등 증상을 보여 종합감기약 마토벤큐 1정을 복용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②망인은 8.13. 11:40경 망인의 모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체온을 재고 인후부를 관할하며 등과 가슴 부위를 청진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진찰한 결과 망인의 증세를 감기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문진을 통해 망인에게 위장관출혈의 과거병력이 있었음을 확인한 후 망인에게 파목신캅셀(항생제), 안타볼정, 사릴정(해열제), 맥페란정(구토완화제) 등을 2일분 처방하고 동광염산암브록솔(가래제거제)을 근육주사하였다.
⑤망인은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8.14. 21:13경 가족들과 함께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체온과 혈압, 맥박을 재는 등 망인을 진찰한 결과 감기 증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처방약 2일분과 맥페란을 근육주사하였다.
⑦망인은 8.15. 07:00경 사과 1조각을 먹은 뒤 07:30경 구토기가 있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려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08:00경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과 그의 모가 피고에게 발열, 구토 및 가슴 울렁거림을 호소한 사실, 위 증상은 바로 전날 저녁때부터 비로소 발생하였던 사실, 심근염은 그 임상증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비특이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감기 증세와 구별하기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심방병력이 있다거나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만을 가지고 일반 개업의인 피고가 청진을 통해 폐와 심장에 이상음이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확진하기도 어려운 심근염을 염두에 두고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증세를 감기로 진단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근염의 초기 급성기에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심근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그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은 사실, 피고가 처방한 사릴정은 감기로 인한 발열에 대한 치료약으로서 살리실레이트 유도체의 하나인 살살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피고가 처방한 사릴정을 복용함으로써 망인의 심근염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감기로 인한 발열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 사릴정을 처방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 등이 망인의 증상을 감기가 지속하는 것으로 진단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이상, 망인을 상급 진료기관으로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지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2가합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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