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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43765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혈액검사 결과 빈혈 소견이 있어 원인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장 종괴를 발견하였으나 외래를 통한 빈혈약만 복용하던 중 상태 악화되어 입원 및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4.17. 숨이 차다는 증상을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내원 당시 순환기 내과에서 먼저 진찰을 받았는데, 흉부 X-ray 촬영결과 심비대 소견이 있었으며, 혈압이 180/90 mmHg로 높은 상태였고, 고혈압과 울혈성 심부전 진단 하에 이뇨제와 혈압 강하를 위한 약을 처방받았다.
③망인은 피검사결과 Hb이 6.2로 심한 빈혈 소견을 보여 피고병원 혈액종양내과로 의뢰됨에 따라 피고병원 측은 4.26. 빈혈의 원인 검사를 위해 위내시경, 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검사, 대변잠혈검사 등 그 원인을 찾는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11.13. 내원 10일전에 배가 아프다는 증상 호소하여 담당의사가 복부 X-ray 와 복부 초음파검사의 시행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철분제만을 복용하였다.
⑤의료진은 2001.3.28.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내시경과 장 내시경을 다시 시행했으나 특이 소견은 역시 관찰되지 않았고, 급성 출혈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⑥망인은 5.12. 술을 마신 후 실신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간단한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⑦망인은 7.12. 복부 통증과 오른쪽 다리의 약화를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소장, 결장에 종양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소장의 선암을 진단 받았다.
⑧의료진이 7.23. 수술을 시행한 결과 종괴는 소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소장 말단부으로부터 100㎝ 근위부에 있었고, 결장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며, 대망과 장간막과 유착소견을 보였고 중등도의 복수 소견도 있었다.
⑨망인은 수술 직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7.24. 진찰소견 상 수술 전보다 의식이 저하되고 오른쪽 상, 하지 근력이 저하되었다.
⑩망인은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의식 상태의 호전이 없어 보다 정밀한 치료를 위해 8.5.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받은 뒤 8.22. 피고병원을 퇴원 하였다.
⑪망인은 그 후 피고병원 외래에서 약만 타가 복용하면서 지내던 중 2002.5.17. 가래와 열을 주증상으로 입원하였다.
⑫의료진은 5.29. 다시 혈액종양내과로 전과시켰으며, 그 후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에 기존의 암이 악화되어 9.1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청구 포기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장암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만성 빈혈 외에는 특이소견이 계속 없었고, 2001. 3. 28.당시 위 내시경, 장내시경, 복부 초음파가 모두 정상이었으며, 대변잠혈검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만성 빈혈이 있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시행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이 불과 약 8개월이 경과한 2001.7.경에 소장암을 진단하고 신속하게 절제 수술까지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장암을 늦게 발견하여 그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쌍방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바, 원고들은 본소 청구를 포기한다.(원심 확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단26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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