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8946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 받은 지 20여년이 지난 후 간수치가 GOT 369, GPT 783로 측정되어 만성 B형 간염이 급성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입원 후 치료 및 응급으로 간이식수술을 준비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83.경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받았는데 2003.1. 초순경 전신쇠약감이 발생해 1.29.경 ㅅ의원에서 진료한 결과 간수치가 GOT 369, GPT 783로 측정되었다.
②망인은 치료제인 제픽스를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1.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만성 B형 간염이 급성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향후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소화기 내과로 입원 조치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제픽스의 복용을 금지시키고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및 컴퓨터 단층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수치가 입원 2일째인 2.2.에는 GOT 932, GPT 1511, 2.4.에는 GOT 2369, GPT 1883으로 증가하였다
⑤망인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어 2.12.경에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 어지러움,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간수치도 GOT 1466, GPT 1047로 높아졌다.
⑥의료진은 2.15. 08:50경 간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간이식수술을 받도록 권유하는 한편 A병원에 연락을 취한 후 13:40경 망인을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망인은 15:30경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만성 B형 간염의 급성 악화에 의한 간부전 상태로 보아 간이식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⑧의료진은 2.17. 기증자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나 오후 16:00경 갑자기 기증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의료진은 2.20. 13:00 이식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⑨망인은 이식수술을 기다리던 중 2003.2.20. 06:45경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08:54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간이식수술 지연 및 전원 지연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간성 뇌병증 증상을 나타낸 2003.2.12. 내지 2.15.에 이르러서야 전격성 간부전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퇴원을 할 때까지도 간이식수술을 실시행야 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 의료진이 2.15. 망인을 A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뒤늦은 전원이라고 볼 수 없다. 망인의 보호자들이 전원 요구를 하였을 때 즉시 전원시키지 않고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을 알아본 뒤 A병원으로 전원시킨 것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시간적으로는 간이식수술을 받은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나 기증자가 기증을 거부하여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뿐, 위 의료진이 뒤늦게 전원을 시킨 탓에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도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간이식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에서 간이식수술이 가능한 병원과 그 비용 등을 설명하였지만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전원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 및 보호자들에게 간이식수술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부천 2003가합1709)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