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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3122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발열, 기침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뇌수막염 의심하여 치료 및 호흡곤란 원인을 찾기 위한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세 악화 및 심폐정지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6. 발열, 기침, 두통 등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증세 호전이 없자 1.21.경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두통,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활력징후는 맥박수와 호흡수가 약간 증가되어 있었으며 흉부방사선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③뇌척수검사 결과는 백혈수가 증가되고, 포도당 수치 및 단백질 수치가 약간 증가된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뇌수막염을 의심하였다. ④의료진은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를 하는 한편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1.22. 다시 흅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1.23.경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자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고 산소를 3L/분의 속도로 투여하고 폐울혈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1.23. 신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⑦1.24. 심장초음파검사도 시행하였는데 좌심방이 약간 확장되어 있었지만 심실수축률은 70%로 정상범위 내였다. ⑧내과 협진에 따라 심장의 확장기 기능부전, 고혈압에 의한 승모판 역류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⑨의료진은 1.24.부터 망인에게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 아미노필린,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⑩망인은 1.25. 01:00경 및 05:00경 호흡곤란 증상은 별로 없었으나 호흡수가 24회/분으로 증가된 상태였다. ⑪망인은 1.26. 09:20경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1:0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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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이 갑자기 심폐정지 상태에 빠짐에 따라 즉시 망인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앰부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다가 09:35경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시도하여 성공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사실,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저산소증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3가합367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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