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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447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2세 | ||
| 사건요약 | 유아에 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 하에 검사 및 혈소판 수혈 등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2.2경 경련 등 증상으로 ㅎ대학병원에서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이 발견되어 ㅅ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망아는 4.경 ㅅ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은 후 간헐적으로 수혈을 받아 오다가 골수이식을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아는 8.20. 피고병원에 입원 및 검사 결과 혈소판수가 13,000개/㎍로 낮아서 8.21. 혈소판 농축액 3봉지를 수혈받은 후 혈소판수는 87,000개/㎍가 되었다. ④망아는 8.28. 발열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혈액응고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혈소판수가 5,000개/㎍로 낮아서 수혈 후 112,000개/㎍가 되었고 항생제 치료를 받은 뒤 8.30. 퇴원하였다. ⑤망아는 9.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는 7.5g/㎍, 혈소판수는 12,000개/㎍여서 농축적혈구를 수혈받았으나 혈소판은 수혈 받지 않고 귀가하였다. ⑥망아는 9.11. 심장초음파검사를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검사를 받지 못하고 혈액검사 또는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⑦망아는 9.14. 02:20경 내원 4시간 전 토혈을 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식상태는 명료하였으나 잇몸 출혈 및 피부에 다수의 점상 출혈이 있었다. ⑧의료진은 복부 및 흉부 단순 방사선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망아는 03:00경 다시 출혈을 한 후 의식이 혼미해져 근력이 약화된 소견을 보였다. ⑨의료진은 03:30경 뇌CT촬영 결과 뇌의 좌측에 4☓5cm 크기의 뇌출혈이 있어서 뇌의 정중선이 오른쪽으로 밀려 있었다. ⑩망아는 뇌출혈 및 혈소판 감소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2.9.18.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재생 불량성 빈혈과 같이 만성적으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는 환자에소는 혈소판수가 낮아도 심각한 출혈을 대개 발생하지 않고 혈소판수가 5,000 내지 10,000개/㎍인 경우라고 출혈이 있거나 수술 등 침습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방적 혈소판 수혈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망아는 수혈받은 지 1주일이 지나 수혈받은 혈소판이 거의 다 소멸하고 자기 스스로 만든 혈소판에 의하여 혈소판수가 유지되고 있던 시점인 2002.9.6.에도 혈소판수가 예방적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기준보다 높은 12,000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게 혈소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외래 경과관찰 간격을 줄이거나 입원관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의료진으로도 9.11. 망아에게 점상출혈 증상이 있다고 하여 즉시 혈소판수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거나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아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21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