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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1나92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B형감염 및 간질환 진단하에 간염치료제를 복용하던 중 증세 호전이 없어 상급병원에 내원 및 정밀검사 결과 간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경 만성 B형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잦은 감기몸살과 만성피로, 설사, 위통증 등의 증세가 심해지자 1999.9.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등을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진단 결과 간 표면에 다발성 결절이 있어 B형 간염인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증세가 있다고 하여 치료제인 제픽스라는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③망인은 처방해 준 간염 약을 먹었으나 계속하여 복부 통증이 극심하자 10.8. 피고병윈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1012. ㅈ의료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간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⑤망인은 ㅅ병원에서 재차 복부 CT촬영 등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역시 간암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1999.12.3.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이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오랫동안의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B형 감염 항원 보유자였으며 검진 결과 간 결절이 있는 상태인 간경변 증세가 심한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을 진료한 피고로서는 만성 간염 및 간경병증 환자에게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간암일수 있음을 의심하고 간암일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 3차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간경변으로만 진단을 하였고 만연히 망인에게 간염에 대한 약만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는 위의 과실로 인하여 감암의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사용자 및 의료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의 치료받은 기회의 박탈로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5,000,000원), 자(2,000,000원), 부(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진료의 경위와 경과, 망인의 질병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8,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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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0가합1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