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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0나22036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57세
사건요약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의 증세 및 약물 장기 복용 부작용으로 추정하여 항생제 등 투약 치료를 하였으나 인지능력 상실 및 근육마비 등 합병증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8.30. 약 15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전신허약감, 식욕부진 및 약 2일전부터 시작된 고열, 오한,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1 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의사들은 프로필티오유라실의 투여를 중단하는 한편 혈액검사, 전해질혈당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비교적 심한 범혈구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의 증세가 있었고, 그 발생원인은 프로필티오유라실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추정되었다.
③의료진은 9.1.부터 항생제 투여, 수액요법 등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증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과립구수가 248.5/㎣로 감소하자 무과립구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과립구형성촉진을 위하여 G-CSF를 투여하는 한편 광범위항생제 투여, 역격리, 무균식, 무균적처치, 구강세정액 사용 등의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9.5. 원고를 혈액종양내과로 전과시킨 후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고열, 상하지부종 등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9.12.에도 고열이 지속되고 부종이 전신으로 진행되자 혈소판 수혈, 이뇨제, 알부민 주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9.13. 01:00 항생제를 최대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체온은 내리지 않고, 패혈증, 호흡곤란, 전해질불균형 등의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⑤원고를 전원키로 결정하고 9.14. 01:35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에는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 병실마저 빈 방이 없어 일단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⑥피고2 병원 의사들은 원고의 증세를 갑상선중독증, 항갑상선제에 의한 혈구감소증, 혈구감소증에 의한 감염증으로 진단하고, 9.14. 02:00경부터 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04:30경부터 이차적인 부신기능부전증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제, 광범위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다.
⑦내과병동 입실 당시 원고는 호흡 36회/분, 체온 36.8℃, 혈압 90/50㎜Hg의 상태로 계속 산소와 도파민을 투여 받았다.
⑧원고는 호흡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나타나 이후 피고2 병원에서 이에 대하여 보존적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995.12.14. K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으로 옮겨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인지능력 및 지남력 상실, 사지 운동마비 및 근육위축 등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피고1 병원 의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프로필티오유라실 처방 및 투여를 함에 있어 부작용으로 무과립구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내원하도록 설명하였고, 1994.9.4. 무과립구증으로 진단 하에 즉시 과립구형성촉진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에 착수하였던 바 위 의사들이 원고의 무과립구증을 진단 및 치료하는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원고가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일반 병실로 옮길 때까지 중환자실에 빈 곳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바, 위 원고를 중환자실에 옮기지 않은 것이 피고2 병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7가합6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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