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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6129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 사건요약 | 생후 17개월된 유아가 기침, 구토 등 증세로 내원 및 진찰한 결과 상기도 감염 진단 하에 경구약을 처방한 후 증세 악화로 입원 후 검사 결과 급성인두염으로 추정 진단하여 아미타신 등 광범위 항생제 투여 등 약물 치료를 하여 증세 회복은 되었으나 세균성 뇌수막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청력상실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7개월 된 유아로 1999.12.25. 기침, 콧물, 구토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상기도 감염 진단 하에 수액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아 귀가하였다. ②다음날 새벽 원고에게 고열, 구토, 혈변 증상이 나타나자 6:4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③담당의는 진찰 및 검사 결과 급성위장관염, 급성인두염으로 추정진단하고 제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신, 아미타신 등 광범위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다. ④원고에게 발열 및 설사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병원은 12.28. 항생제인 오구멘틴을 추가로 투여하고 2000.1.3.에는 세포탁심을 투여한 결과 1.4.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이 조절되어 상태가 호전되었다. ⑤1999.12.29. 및 2000.1.5. 각 실시한 혈액검사 및 염증반응 검사 결과 정상으로 회복되자 피고병원은 1.6.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다. ⑥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가족들이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않는 등 특이증상을 보이자 7.18.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한 결과 양쪽 귀에 심각한 난청증세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⑦11.23. 00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2.12. 세균성 뇌수막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으로 인한 청력상실 진단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사들에 대한 진찰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세균성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비록 의료진이 원고에게 척수수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세균성 뇌수막염에 감염되어 있었다면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세균성 뇌수막염의 원인이 되는 용혈성 연쇄상구균이 동정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에 대한 진단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세균성 뇌수막염에 의한 내이염의 예방은 항생제에 의한 치료로도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세균성 뇌수막염을 비롯한 모든 염증성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방법인 세프트리악신 등 제3세대 항생제를 투여한 점에 비추어 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청력상실을 막울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항생제 투여량 과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투여한 항생제인 아미카신은 소아에서의 적정용량이 15-25mg/kg/day인데, 그 적정용량을 초과하거나 14일이상 계속하여 투여하는 경우 청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바, 당시 원고의 체중이 13kg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아미카신의 적정용량은 195-325mg/kg/day인 사실, 원고에게 입원한 1999.12.26.부터 27.까지 이틀간 아미카신 250mg을, 12.28.부터 29.까지 이틀간 150mg을, 12.30.부터 31.까지 이틀간 150mg을 2000.1.1.부터 2.까지 이틀간 180mg을 투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1가합731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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