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0419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7세 |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및 골수생검 및 항암치료를 받고, 히크만 카테터 삽입 시술 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카테터가 빠져 혼수상태가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위축성 위염, 소화불량 등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2.9.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감소증, 백혈구증가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2.11. 시행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2.14.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2.15., 2.18. 두 차례에 걸쳐 골수생검을 받았는데, “골수이형성 연관 변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③의료진은 2.22. 영상의학과 암센터 혈관조영실에서 망인에게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고, 망인은 2.23.부터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2.24. 09:50경 의료진에게 샤워를 하고 싶다고 하여 10:00경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⑤망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약 10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0:10경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리자 의료진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으나 망인의 대답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⑥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당시 히크만 카테터가 빠져 삽입 입구 부분에서 출혈이 있었고, 망인의 눈은 좌측 위를 향한 양상으로 식은 땀을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그 상태에서 지혈을 위해 카테터가 빠진 부위를 압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망인을 침대로 옮겼는데, 침대로 옮긴 직후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88~89%로 나타나자 산소를 5리터/분 투입하게 하였다. ⑧망인은 중환자실 이동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고, 약물 투여 및 신대체 요법을 시작하였으나 2011.2.25. 쇼크 상태 지속되고 대사성 산증 진행하여 16:3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외에 이 사건 카테터를 허술하게 고정유지한 잘못을 추가로 살피건대, 제출증거인 카테터의 제품설명서에는 ‘출구에서 카테터를 봉합(at exit site)’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카테터 출구의 라인에 감아 피부에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봉합사를 카테터 출구의 라인에 ‘여러 번’ 감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히크만 카테터의 ‘커프’는 시술 후 수일 내에 주위 조직과 유착을 만들어 카테터가 빠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위 커프 역시 2011.2.22. 시술 후 2.24. 사고 발생 시까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카테터의 고정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응급조치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사고 발생 이후 열쇠가 없어 잠긴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전용 열쇠가 아닌 숟가락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2011.2.22. 망인에게 히크만 카테터 삽입술의 목적, 효과, 시술 과정, 방법 및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공기색전증 포함)에 대해 설명을 한 이후 망인으로부터 삽입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히크만 카테터 삽입 후에는 시술 후 관리에 대한 교육도 적절하게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54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