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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96나2462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혈압 및 신장기능 악화로 신장이식 수술을 한 후 수술부위의 통증 및 혈압강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2.부터 고혈압으로 피고병원의 심장내과에 다니다가 신장기능이 악화되면서 1994.3.부터 고혈압 치료와 함께 신장의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여 받아왔다.
②망인은 혈액투석요법으로 치료받는 대신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같은 해 12. 망인의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기로 결정하였다.
③원고에 대하여는 수술 전 약2주 전에 신장을 제공받는 망인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지의 면역검사와 신장혈관촬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1995.1.10. 10: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비뇨기과 의사에 의해 적출된 원고의 신장은 일반외과의사에게 전달되어 원고의 신장을 망인의 요도에 연결하고 봉합을 하였다.
⑤수술 후 16:40경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여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첫 한 시간 동안 약 200CC의 출혈이 있었으나 그 후 각 시간 마다 100CC, 80CC로 출혈량이 줄어들었다.
⑥1.11. 02:10경 망인의 혈압이 낮아져 측정이 불가능하였으며, 02:40경 망인이 목이 마르다고 하여 입에 물을 적셔주고, 강심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계속하였다.
⑦04:50경 수련의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인공호흡을 시작하였고, 맥박이 낮아 이때부터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날 10:04경 심인성 쇼크 등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대부분 고혈압 심장비대 등의 소견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가 망인이 허혈성심장질환자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망인에게 신장이식수술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검사결과 등에 따라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고에게는 아무런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술 후 망인은 순조로운 회복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19:00경 퇴근하여 집에서 대기하다가 그 다음 날 00:30경 수련의로부터 망인의 혈압이 좋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위 망인이 악화된 04:00경에는 연락을 받고 05:00경 병원에 도착하여 10:00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할 때까지 망인의 소생을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이식한 신장을 즉시 적출하지 아니한 행위나 위 수술 후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아무런 의료상의 과실이 없으며, 위 수련의에 대한 아무런 감독 소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당시 자신이 이제까지 담당해 온 신장이식수술의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가 없었으나 일반적인 신장이식수술의 성공율은 80-90정도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위 망인과 원고는 수술에 동의를 하여 위 수술이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망인과 원고로서는 10-20의 수술실패율을 인지하였을 것임은 당연하고,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95가합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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