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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1720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세 | ||
| 사건요약 |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수이형성증 진단 하에 히크만 카테터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 부위 출혈 및 부종이 발생하여 경련 및 상태 악화로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 시행 및 중환자실 전실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4.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수이형성증으로 진단받은 후 12.13. 골수 이식술을 하기로 하였다. ②12.9. 14:00경 망인은 모와 함께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4:10경 의료진은 일반혈액검사, 간·신장 기능검사, 지혈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피고 등 의료진은 16:20경 수술실에 도착한 후, 16:30경 전신마취를 시작한 뒤, 16:40경부터 히크만 카테터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20:30경 의료진은 망인의 시술 부위에 출혈 및 부종이 있어서 시술 부위 압박을 계속하면서 지혈을 위해 혈소판 400㎖, 2 unit을 수혈하기 시작하였고 20:50경 수혈을 마쳤다. ⑤23:30경 피고는 의료진에게 원격 모니터로 계속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 ⑥12.10. 03:20경 망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산소포화도가 측정이 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작하고, 아티반 1㎎, 1:10으로 혼합한 에피네프린 1㏄를 정맥 주사하였다. ⑦03:22경 의료진은 앰부 배깅을 계속하면서 위와 같은 비율의 에피네프린 1㏄를 정맥에 주사하였고, 03:25경 기관 내 삽관의 시행을 완료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⑧의료진은 03:45경 망인에 대해 이동식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04:00경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기로 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⑨그 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12.25. 09:42경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와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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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후 7시간 이상 위 CBC검사, PT/aPTT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아에게 출혈 증상이 장시간 지속되어 헤모글로빈 수치가 3.8g/㎗까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지혈을 위해 혈소판만 수혈하였을 뿐 정작 반드시 필요한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2005.12.10. 03:00경 이후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망아에게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야 혈액검사를 하고 뒤늦게 농축적혈구를 수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아가 히크만 카테터 삽입 부위 등에 발생한 지속적인 출혈에 대하여 농축적혈구 수혈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와 저산소증 등의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사고로 인해 망아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지속적 출혈 증세는 망아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과다출혈) ②기대여명 : 71.6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5,774,88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1,632,466원(138,774,88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25,366,233원) (6)**합계 : 62,632,4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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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6가합1643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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