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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384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의 흉부엑스선 촬영을 실시한 뒤 폐결핵을 의심하고 망인에게 종합병원 또는 방사선과 의원에서 흉부CT촬영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②전원 후 병원은 망인을 폐결핵으로 진단한 후 판독소견서를 첨부하여 CT촬영필름을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소견서를 토대로 폐결핵으로 확진하고 망인에게 결핵약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별다른 호전 없이 피고 병원을 몇 차례 내원하며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좌측 하부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한 결과 망인의 흉통을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물리요법을 권하여 망인은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④망인은 약 15일 후 좌측 가슴 하부 및 등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전신 근육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물리치료, 주사와 함께 근육이완제 및 소염제를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이틀 뒤 통증이 심하여 ㅈ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촬영을 하게 된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ㅅ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말기의 확진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는 CT판독소견에 기하여 망인을 폐결핵으로 진단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CEA수치는 폐암뿐만 아니라 결핵 등의 양성질환에서도 상승하는 점, 피고가 2007.7.24. 망인에 대한 CT촬영을 의뢰하지 않은 조치는 망인의 흉통의 원인을 알기 어려워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표시하고 있는 점, 폐암은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01.11.16.경 늦어도 2007.6.1.경 및 2007.7.24.경에는 망인의 폐암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결핵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이미 2007.6.2.경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비소폐암 4기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며, 피고가 2006. 6. 2.경 망인의 CT를 제대로 판독하여 망인의 폐암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단을 통하여 망인이 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완치되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위 사망시점보다 더 오랜 기간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또는 여명의 단축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진단 및 의료상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8가합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