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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5203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봉와직염이었던 망인이 포도상구균독성 쇽 증후군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1988.경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았다. ②2001.8.경 망인은 우측 볼의 부종을 이유로 ㅅ의료원을 방문하였고, 일응 ‘혈관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은 내리지 못하였다. 2개월 동안 간에 관한 약을 복용하였다. ③2002.1.경 망인의 우측 볼의 부종이 갑자기 커지고, 양쪽 다리의 부종이 악화되었다. ④2.7. 망인은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하였다. 당시 피고 병원 1년차 전공의는 망인을 임파종, 혈관종 등으로 의심하였고, 발열의 원인으로는 감염 또는 암을 의심하였다. ⑤2.13. 우측 허벅지의 통증이 심해지고, 국소 홍반이 증가하였다. 이에 확장성 봉와직염의 의심하에 세파졸린, 페니실린과 더불어 클린다마이신(항생제)을 추가로 투여하고,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⑥2.14. 상복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복부 벽까지 퍼진 하지근막염이 나타났고 하복부 벽의 피하층이 두꺼워지고, 침윤되어 있었다. ⑦이후 근염, 근막염, 호흡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 다발성 기관부전증 등의 양상을 나타내는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2.16.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⑧2.18. 감염과 관련된 혈포식 증후군, 포도상구균 또는 연쇄상 구균으로 인한 패혈성 쇽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⑨2002.2.19. 02:25경 봉와직염이 원인이 된 포도상구균성 독성 쇽 증후군에 의한 패혈성 쇽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진단상 과실 및 치료지연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좌측 옆구리에는 염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도모양의 반점과 우측 옆구리와 허벅지의 부종 및 국소발열, 불분명한 압통과 우측 허벅지에 상처딱지가 있었으므로 근육, 근막 또는 피하조직에 염증성 질환이 발병하였을 것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2.2.7.과 2.8.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CRP와 더불어 분절핵 호중구 수치가 상승할 경우 세균성 감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절핵 호중구 분율이 참고치인 50~75%을 넘는 80.%와 83.1%였고, CRP 수치는 참고치인 0~5mg/dL를 넘어 2.6mg/dL까지 상승하였고, LDH 수치는 참고치인 100~225IU/L를 넘어 1,679IU/L와 1,660IU/L까지 상승하였으며, 급성 감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백혈구 중 호중구의 좌방이동이 나타난 점, 2.9. 시행한 흉부 CT 검사결과상 다발성 전이성 결절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종양성 질환인지, 감염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 망인의 임상증상 및 혈액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들이 있어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은 2002.2.13. 비로소 봉와직염을 의심하여 항생제인 클린다마이신을 투여하는 등 국소감염인 봉와직염의 진단 및 항생제 투여를 지연함으로써 2.14. 이미 우측 다리의 봉와직염이 심하여져 전신감염인 패혈증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봉와직염의 진단 지연과 이로 인하여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주치의 등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질환이 감염에 의한 것인지, 종양에 의한 것인지 진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3,565,73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417,1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5,794,876원(285,982,92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42,029,879원), 자녀2(각 28,019,920원) (6)**합계 : 114,069,7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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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23048)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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