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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840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명치끝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위장장애 진단 후 링거 및 약물 투여 등 처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통증으로 구토, 경련 등 발작을 일으켜 기관삽입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119구급차로 전원 병원 도착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0. 10:40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새벽에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한 후 명치끝에 통증을 느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위장장애로 판단 후 당일 오후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링거를 놓고 핫백을 배에 대어준 후 위 진경제인 알기론 및 프로파주를 투여하였다. ③12:00경 망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간호사가 피고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는 망인에게 프로파주 1앰플을 주사하였다. ④12:20경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간호사가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같은 날 12:21경 알기론 1앰플을 주사하였다. ⑤12:23경 망인은 누운 상태에서 구토, 경련 등 발작을 일으켰고, 담당간호사 및 피고는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 산소투여, 기관삽입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심장소생을 위하여 강심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였다. ⑥12:50경 원고가 도착하자 피고는 상황을 설명한 후 119구급차로 ㅊ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 13:09경 망인이 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13:45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호소한 명치 부위의 통증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내원 당시인 위 사건 당일 10:40경 적어도 망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한 당일 12:00경에는 망인의 명치 부위 통증을 위장장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망인의 증상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행하여야 하는 심전도 검사를 비롯한 혈액검사, 흉부단순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는 망인의 명치 부위 통증을 계속 위장장애로만 진단하고 복통 완화를 위한 알기론 등의 진경제만을 투여하였는바, 피고에게는 망인의 심근경색을 의심하지 못하여 그 진단을 위한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제때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 진단을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심근경색을 제때에 진단하지 못한 채 위장장애로 오인한 진단상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름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호소한 명치 부위 통증은 통상의 심근경색의 통증과는 그 발생부위가 달랐으며, 이는 소화기질환의 대표적 질환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정지)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0,616,52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13,7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26,089,540원(173,930,271원☓0.1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3,968,205원), 자녀2(각 9,312,137원) (6)**합계 : 38,089,5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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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성남 2006가합267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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