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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561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70세 |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 중 관상동맥의 파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 등을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15. 20:30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단하고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바로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②망인은 2009.5.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슴의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③의사인 피고2.는 5.22. 13:00경 망인의 혈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관상동맥 좌측하행지 중간 부위가 최대 90%까지 좁아진 위중한 상태였다. ④피고는 13:20경부터 중재술을 실시하다가 13:34경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후 해당 부위를 조영술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상동맥이 0.5㎝ 정도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다. ⑤피고는 심장초음파를 실시하여 심낭에 2㎝ 정도로 혈액이 고인 것을 발견하자, 심낭천자술을 시행한 후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수혈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15:40경 심전도상 맥박이 전혀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였다. ⑦유족들은 망인을 ㄱ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병원은 16:34경 망인을 ㄱ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이 사건 시술상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환자의 가족들에게 설명하였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환자의 현 상태가 아닌 위 시술 자체의 위험성(관상동맥의 파열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시술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시술의 내용과 위험성, 시술 당시 망인의 상태, 사고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5(각 3,0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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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강릉 2009가합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