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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0나70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6세 | ||
| 사건요약 |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 등 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13.부터 어지러움, 구토 및 오심 증세를 느껴 2006.12.15. 11:25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상부 위장관 출혈에 따른 빈혈 또는 용혈성 빈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하고 2006.12.15. 11:30경 정확한 증상 진단을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위 의료진이 2006.12.15. 12:20경 망인에 대하여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위분문 부위에 궤양과 출혈반이 관찰되었다. ④의료진이 2006.12.16. 06:15경 망인에 대하여 다시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여전히 8.3g/㎗로서 정상치에 미달하여 의료진은 망인에게 ‘농축적혈구액 2단위를 추가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12.17. 20:00경 200cc 가량의 혈변을 보았고, 같은 날 22:20경에는 500cc 가량의 토혈을 하였다. ⑥12.17. 22:45경 망인의 맥박수가 1분당 160회로 증가하고, 수축기 혈압이 60mmHg로 감소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J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⑦망인이 대학병원에 도착한 12.17. 22:45경부터 12.18.까지 망인의 추가 출혈을 막기 위하여 망인의 위와 비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위분문 부위에 5cm 정도의 V자 형태의 선형 열이 발견되었고, 2007.1.3. 05:00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6.1.15. 12:20경 망인에 대하여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위분문 부위에서 궤양과 출혈반만을 확인하였을 뿐 출혈이 진행중인 부위가 발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현대의 의료 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1.15. 12:20경 망인의 출혈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단 농축적혈구액을 투여하면서 출혈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관찰하기로 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6.12.17. 14:15경에는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의 7.8g/㎗보다도 낮은 6.1g/㎗까지로 급격히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위 의료진으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6.1g/㎗로 감소한 12.17. 14:15경에는 내시경 검사 등으로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지혈 조치를 취하거나 망인에게 이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어야 한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이를 지혈하는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 피고 병원의 사정상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망인에게 그 확인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유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조기에 적절히 망인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지혈 조치를 하였더라면 V자형 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가사 V자형 열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출혈을 조기에 지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의 청구 부분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2006.12.16. 19:00경 흑색변을 보고, 2006.12.17. 10:45경에는 토혈을 하는 등 내원일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나지 않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출혈) ②기대여명 : 37.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0,155,442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7,208,809원(253,155,44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97,554,404원) (6)**합계 : 214,108,8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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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7가합7807) ※금액 변경 : 140,223,710원(1심판결)-> 214,108,8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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