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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8250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6세 | ||
| 사건요약 | 뇌수막염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여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27. 03:30경 저린감과 경련을 동반한 후두부 두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10.28. 07:49경 다시 두통, 경부통증, 경부마비 및 강직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원고는 11.12. 05:26경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였고, 05;50경 열이 38.5℃까지 상승하였으며, 11:57경에는 간간히 헛소리를 하면서 장소에 대한 지남력을 상실하였음. ④의료진은 11:57경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고, 15:57경 원고를 J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⑤대학병원 의료진은 11.20.부터 11.22.경까지 및 11.26. 원고의 뇌척수액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액관 밸브를 잠궜는데, 원고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지남력이 감소하는 등 수두증의 증상을 보였음. ⑥원고는 11.27. 13:45경부터 16:35경까지 J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실-복강 단락수술을 받았음. ⑦원고는 11.28. 07:00경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양측 안검하수, 좌측 안면마비, 좌측 운동감각 부전마비 등의 증상이 있었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우측 시상과 기저핵 부위에 9cc 가량의 급성 뇌내실내 출혈 및 수두증 소견을 보였음. ⑧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운동 및 감각기능이 소실되었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중증의 사지마비 등의 장애가 남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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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2병원으로 전원된 2003.11.12.까지 지속적으로 극심한 두부 및 경부 통증, 경부 뻣뻣함(강직) 등을 호소한 사실에 비추어, 비록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이 위 원고에게 11.3. 실시한 MRI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위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11.7.경부터는 원고에게 뇌수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 확진을 위한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그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위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2 병원으로 전원된 2003.11.12.까지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위 날짜가 되어서야 비로소 투여한 뒤 원고를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바,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고 전원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원고의 사지마비 등 이 사건 장해의 근본적 원인이 된 우측 기저핵 및 시상 부위의 뇌출혈은 뇌수막염으로 인한 뇌혈관자동조절능의 소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고 전원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는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키 161㎝, 체중 80㎏의 비만체형으로 지방간의 소견도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의 발병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항),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4.5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1,239,93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749,460원 ②향후치료비 : 5,207,870원 ③보조구비 : 2,785,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251,315,800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48,916,339원(489,163,391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59,916,3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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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