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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2102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76세
사건요약 혈액검사 등 결과 혈소판 수가 810,000/uL로 혈소판증가증 의심되어 정밀검사 의뢰하여 일반혈액검사, 골수도말 및 조직검사, 유전자검사 등 시행한 결과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 하에 약물 치료 등을 해 오던 중 상태악화 및 악성 종양이 확인되어 암 전이 및 급성 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11.3. 내과의원을 내원하여 진찰 및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가 810,000/uL로 혈소판증가증의 의심이 있어 피고 병원에 정밀검사를 위한 진료의뢰를 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을 11.11.부터 11.14.까지 입원시킨 후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골수도말 및 조직검사, 유전자검사, 흉부 및 복부 X-선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위 검사결과, 망인에 대한 혈소판 수가 1,022,000/uL(정상수 150,000-450,000/uL)에 이른 것을 발견하고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이 2004.5.4. 주로 저녁에 오심증상이 있다는 호소를 하고, 5.11. 호흡곤란과 가려움증의 증상을 호소하자, 망인에 대한 흉부 X-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양측 폐의 활동성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⑤망인은 2005.8.24. 약 1주일 전부터 심해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흉부X-선 검사에서 우측 늑막삼출액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⑥망인에 대한 늑막삼출액에 대한 검사 및 늑막조직검사 등을 한 결과 폐암의증 소견이 있어, 8.30. 흉부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우측 폐의 하엽 말단부위에 발생한 폐암을 발견하고, 늑막조직검사결과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었다.
⑦피고는 망인이 입원한 이후 망인에 대한 호흡곤란 증상을 우선 치료하기 위하여 항결핵제 등을 우선 처방하고, 늑막삼출액을 제거하는 치료 등의 처방하였다.
⑧망인은 2005.9.11. 발병된 폐암이 늑막, 간, 뼈 등으로 전이되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급성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2005.8.29. 무렵에는 전이된 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1차 세포병리검사가 나왔고, 8.30.에는 그에 상응하는 흉부 CT 검사가 나왔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망인 및 원고에게 폐암발생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감당하여야 할 망인 등이 가족들과의 관계나 앞으로 진행될 치료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망인뿐만 아니라 망인의 남편으로서 수년간 망인의 투병생활을 돌보아 왔던 원고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5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위, 피고가 보인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5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3)**합계 : 7,5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6가단115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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