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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나5800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79세 | ||
| 사건요약 | 고혈압, 당뇨 등 치료를 받던 중 응급실에 내원 급성신장질환 및 대사성산증 확인 후 중환자실 입원 및 검사 중 진정제 투약 후 호흡곤란,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하였으나 반혼수상태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부터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으로 피고병원에 정기 추적 진료를 받아왔는데, 2014.6.23. 구토, 어지러움 등 증상을 보였음. ②6.25.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 신장질환으로 인한 대사성산증으로 확인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음. ③MRI촬영 검사를 위하여 6.27. 검사 중 미다졸람 3mg을 투약 후 22:20 검사실로 이동 중 22:35 호흡곤란, 심정지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22:40 중환자실로 다시 이동하였고 이미 얼굴에 청색증이 보이고 호흡이 정지되어 심전도 검사상 심장이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음. ⑤중환자실 이동 후 심전도 검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작하여 22:45까지 맥박 및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음. ⑥22:52 기관삽관이 실시되어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심폐소생술은 중단되었고 호흡은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음. ⑦이후 반혼수상태에 빠져 6.30. MRI, CT검사 결과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⑧인공호흡기 유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10. J병원으로 전원 되어 2015.2.1. 08:2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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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각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원심은 “1. 검사 중 진정제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검사 당시 망인에게 미다졸람 3mg을 검사 직전에 투여한 후 2mg을 준비 상태로 두었는데,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당시 투여된 미다졸람 3mg이 2-3분 동안 천천히 주입되었다거나 수회에 나누어 주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기대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3mg은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수 초에 걸쳐 빨리 주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병원은 검사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고령의 쇠약 환자인 망인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미다졸람의 용량과 주입방법을 선택한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검사르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검사를 위해 시행될 전정치료의 내용과 과정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대안치료법,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위 설명을 들은 원고가 진정치료 동의서에 자필료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등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료상 설명의무를 피고병원이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피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치료비 91만 원에 대하여 민법 등에 정한 소정의 각 이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2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0,924,54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406,000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831,380원(18,330,544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5(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자녀5(각 10,529,436원) (6)**합계 : 57,831,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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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5가단223519) ※금액 변경 : 56,921,380원(1심판결)-> 57,831,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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