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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8나202612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1세 |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X-ray, CT검사를 받은 후 입원 및 대장내시경 검사 전 세척제 복용 후 구토 및 복통을 호소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추가검사 결과 장천공 및 복막염 소견 하에 응급개복수술 후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18. 14:11 복통으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받았음.(1차 검사) ②16:16 추가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여 대장암 의증 하에 대장내시경 검사 전 쿨프렙(세척제)을 복용하였음. ③쿨프렙을 복용 후 20:15 구토를 하였고, 22:01 다시 쿨프렙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을 보이자 간헐적 복통을 호소하였음. ④23:30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3:55 응급실에 도착 후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오심, 구토, 설사, 반발압통 등 증상 없이 하복부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였음. ⑤이학적 검사로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 조치를 하였는데, 11.19. 02:58 입원 조치하였음. ⑥07:53 1차 검사의 재판독을 의뢰하고 08:50 복통이 지속되자 관장을 실시한 후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고 반발압통이 나타나면서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였음. ⑦11:05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1차 재판독 및 2차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 및 복막염 소견이 나왔음. ⑧12:21 응급개복수술을 실시하여 장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을 확인하고 S자 결장 파열부위 절제 및 장루 조성술을 실시하였음. ⑨11.20. 18:23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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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망인의 증상을 관찰하고 1차 CT영상물을 제대로 판독하였다면 망인에 대하여 S상 결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 진단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의료진에게는 진단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CT검사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여 망인에 대하여 S상 결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도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약물 투약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장관의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 장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이러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장관 내에서 잘 통과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염증을 더 조장시킬 수 있다’, ‘장관 천공이 있는 경우에 쿨프렙을 마시게 되면 장관 천공부위로 쿨프렙이 복강으로 흘러나와 복막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1차 CT검사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망인의 증상을 S상 결정천공 및 이에 따른 복막염으로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망인을 대장암으로 진단하고 쿨프렙을 복용하게 한 점, 망인은 최초 쿨프렙 투여 후 복부 통증이 심화되었다고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쿨프렙을 정상인에서 복용시킬 경우 오심 구토가 발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복통이 생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거나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유룰 확인해야 한다. 기계적인 장관 폐색이 있거나 장관 염증이 심하거나 할 경우를 고려해야 하며 드물게 발생할 일이지만 장관 천공 가능성도 이유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최초 쿨프렙 투여 후 복부 통증이 심화된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재차 쿨프렙을 복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과 같이 소화관 천공 의심 환자나 심한 복통 환자의 경우 쿨프렙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잘못된 진단하에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쿨프렙을 복용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료진은 CT판독상 과실로 S상 결장천공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S상 결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쿨프렙을 투여하였는데, 감정의는 ‘장관이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 장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쿨프렙을 복용할 경우 장관 내에서 잘 통과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염증을 더 조장시킬 수 있다’, ‘장관 천공이 있는 경우에 쿨프렙을 마시게 되면 장관 천공 부위로 쿨프렙이 복강으로 흘러나와 복막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단 및 약물투여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S상 결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이 더욱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장천공을 제대로 진단하여 설명하지 못한 점, 의료진은 장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쿨프렙 투약이 금기사항이라는 사실 내지 장천공이 있는 환자가 쿨프렙을 마시게 되면 약물이 천공 부위로 흘러나와 복막염이 심해질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증상을 최소한 장천공 없는 장염 가능성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쿨프렙이 장관 염증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쿨프렙을 복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쿨프렙을 복용하게 할 당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진단 및 약물투약상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1.병원에 대한 부분은 이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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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S상 결장천공 및 복막염이 망인에게 언제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피고병원 내원시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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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58,337,49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817,8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577,676원(67,155,35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7,500,892원), 자녀2(각 18,333,928원) (6)**합계 : 88,577,6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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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7가합102707)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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