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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2503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구토 등 증상으로 주사 및 약처방을 받은 후 발열,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입원 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경련이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전원 조치하였는데 검사 및 치료 중 간질중첩증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6. 근육통, 열, 인후통으로 F의원에 내원하여 급성편도염, 만성 통증, 구토 등 진단을 받고 주사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음. ②발열, 설사, 복통, 기참 등 증상이 있어 10.8.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식중독 등으로 추정 진단 후 입원 및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10.9. 17:50 오심과 구토를 하였고 19:00 구토 1회 후 울렁거림이 나아졌다고 하였는데, 10.10. 00:24 양측 눈을 뜨고 양팔을 구부린 상태로 온 몸을 떨며 신음소리를 내며 경련 증세를 나타냈음.(1차 경련) ④신경외과 협진하에 진정제 미다졸람과 항전간제 오르필을 투여 후 준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였음. ⑤07:34 신음소리를 내며 양팔을 구부린 상태로 강직되는 등 재차 발작성 경련 증세를 나타냈음.(2차 경련) ⑥07:53 뇌 MRI검사 결과 뇌실 주변 백색질 허혈성 탈수초화 및 뇌염 등 의심되어 08:50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전원 당일 11:33 경련 증세를 보였고 정상적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13:20 요추천자 검사를, 10.16. 07:57 뇌척수액 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⑧균, 결핵, 바이러스 배약검사, 항체검사, 뇌 MRI, CT 등 각종 검사를 하였으나 뇌염, 뇌수막염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⑨인공호흡기 치료, 항전간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및 항생제 등 약물 치료와 혼수 치료 등을 받았음. ⑩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11.15. 간질중첩증 및 후유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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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감별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설사, 복통, 기침 및 가래가 있었으며 체온은 38.6도였으나 흉부 에스레이상 이상이나 두통은 없었다. 복부 엑스레이 결과 경미한 마비성 장폐색 소견 그리고 복부 초음파상 급성 위장관염 의증 소견이었으므로 의료진이 최초 식중독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1차 경련을 보인 이후 2분 만에 미다졸람 투약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경련은 온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간질중첩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차 경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발작성 경련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경과관찰 소홀 여부 : 1차 경련 이후 투약된 진정제 미다졸람과 항전간제 오르필은 망인이 보인 경련증세에 곧바로 대처하기 위한 일차적 약제로서 적시에 투약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이후 보다 밀착된 경과관찰을 위해 준중환자실로 옮겨져 심전도,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등 감시를 받았으며, 의료진의 조치로 망인은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말이 안 나오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하였고, 통증 자극에 입 모양으로 아파라고 하는 정도로는 의식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의식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사이의 산소 공급, 발열 해소를 위한 약물 투약 등 대응조치도 적절했다고 보인다. 또한,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거나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수준, 당직체계로 전환된 당시 상황, 환자에 대한 관찰과 이학적 검사는 당직의나 내과 의시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점, 경련 방지를 위한 일차적 항전간제가 적시에 투약됐던 점이나 그 약효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뇌 MRI검사, 간호사의 보고, 신경외과 전문의 대면진료가 의료상 과실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늦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전원 지연 여부 : 1차 경련 시 오르필을 사용하자 망인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기도 하였는바, 오르필의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진료기록감정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오르필 역시 페니토인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치료제이며 페니토인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망인이 2차 경련을 일으키자 의료진은은 곧바로 뇌 MRI촬영 및 전원 조치를 취하였다. 4. 증명방해 여부 : G병원 진료기록부상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측의 대략적 보고를 듣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병원 진료기록부가 경련 당시 부가적 상황 설명, 분별로 구분된 내용 기재, 그 구체성과 자세함 측면에서 더 정확하다고 보인다. 또한, ‘경’이란 표현은 정확한 시간 표현을 아니고, ‘~ 무렵’, ‘~쯤’의 의미이므로, G병원 진료기록부나 보호자의 진술을 들어 피고병원 진료기록부가 허위, 변조, 부실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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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