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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52808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치료 중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 및 투약 등 처치를 하였으나 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전원 및 검사 결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1.18. 18:00경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세를 보여 11.19.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자, 1999.1.22. 재활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하였다. ②망인은 2.13.경 콧물이 나고 목이 아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를 호소하였던 바, 당직 의사는 망인의 증세를 상기도 감염증으로 진단하고, 린코마이신 600㎎, 디클로페낙 1/2 앰플을 근육주사한 다음, 경구 투여약을 처방하였다. ③의료진은 계속하여 망인의 상기도 감염 증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내과에 정확한 진단을 의뢰하여 망인의 증세를 급성 삼출성 편도선염으로 진단하고,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④의료진은 2.23.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삼출성 편도선염 및 그에 대한 약물투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급성 삼출성 편도선염에 대한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⑤2.25. 07:20경 응급실 당직 의사는 망인이 오른쪽 아래 복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일반혈액검사, 복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⑥20:00경 다시 복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이에 응급실 당직 의사는 간호사에게 열이 없으면 글리세린 관장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⑦2.26. 00:30경 간호사로부터 망인이 다시 복부 통증 및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복부 팽만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게 하여 복부 팽만 증세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⑧08:00경 회진 온 신경외과 의료진에게 복부 통증이 지속되고 경구를 통한 섭취를 거의 하지 못함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09:00경 글리세린 관장 및 손가락 관장을 실시하였다. ⑨망인은 15:00경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다가 22:00경 다시 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23:30경 또다시 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⑩망인은 2.27. 19:30경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이후부터 2.28.까지 계속하여 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가 궤양성 위염 때문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궤양성 위염에 대한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⑪3.2.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 및 복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상복부 부위에서 공기 음영이 발견되자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의심하고, 10:00경 더 정밀한 검진을 위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하였다. ⑫망인에 대한 수술은 같은 날 09:40경부터 실시되어 천공 부위의 점막이 괴사성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괴사된 점막 부위를 절제하고 이를 봉합하던 중 1998.9.경 수술받은 맹장 부위가 유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처치를 한 후 수술을 끝마쳤다. ⑬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3.17.에는 위장관을 통한 출혈 증세를 보였으며, 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⑭이어 원고들은 망인을 S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이 뇌출혈,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신부전, 패혈증, 하부 위장관 출혈 등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⑮이후 망인은 출혈에 대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뇌경색, 호흡곤란 증후군, 폐부종이 더욱 악화되었고, 수술 부위에서는 괴사성 혈관염 증세까지 보이다가 결국 4.7.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들은, 망인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진료비채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1999.1.22.부터 3.17.까지의 진료비 중 의료보험급여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액은 총 2,377,600원이고, 그 중 1.22.부터 망인의 장천공이 발견되기 전인 3.1.까지의 진료비는 918,040원, 그 다음날부터 3.17.까지의 진료비는 1,459,550원인 사실, 장천공이 발견된 이후의 진료비는 주로 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의 확진 및 그 치유를 위한 진료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병원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외인에 대한 장천공의 진단 및 수술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소외인의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회복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피고병원의 1999.3.2.이후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 또는 원고에에 대하여 위 3.2. 이후의 진료비의 지급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의 1999.1.22.부터 3.1.까지의 진료비는 피고병원의 주의의무위반과 무관한 진료비이므로 동 진료비채권 918,04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진료비채권과 원고의 기왕치료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망인의 전원 후 S대학병원에 지급한 기왕치료비 채권은 11,745,922원(=12,663,962원-918,040원)이 남게 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745,922원(※금액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996,737원(13,745,922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6원) (6)**합계 : 53,345,9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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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46862) ※금액 변경 : 54,263,962원(1심판결)-> 53,345,9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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