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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1110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9세 | ||
| 사건요약 | 설사 및 복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급성장염 의심되어 각종 검사를 받던 중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 검사 등 결과 산부인과 및 신경외과 전과 후 개두술 등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7. 08:30경 잦은 설사와 복통 및 질 점적출혈을 이유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심전도, 일반혈액 검사, 일반생화학 검사, 임신반응 검사, 소변 검사 등을 받은 결과 급성장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11.9일 다시 같은 증상을 이유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및 복부 Х선 촬영, 혈액도말 검사, 장티프스 검사를 받았다. ③망인은 11.11. 입원 당시 38.3도였던 열은 떨어졌으나 하복부 통증은 지속되었고, 경미한 두통 및 기운이 없는 전신쇠약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망인은 장티프스의 주 증상이 아닌 하복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11.12. 다시 복부 Х선 촬영, 일반혈액 검사, 소변 검사, 콩팥과 간기능 검사, 임신반응 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였다. ⑤의료진은 골반염증질환이 의심됨에 따라 산부인과적 진단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산부인과가 있는 22:0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산부인과 전공의 2년차이던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결과를 정상으로 판단하고 역시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의증도 추정하였다. ⑦의료진은 11.14.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장티프스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망인은 두통과 함께 피로감, 식욕부진, 요실금, 의식이 혼미해지는 전신쇠약 증상이 나타났다. ⑧망인은 11.17. 01:00경 갑자기 양손을 계속 흔들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동공반사도 없이 호흡곤란과 경련발작을 일으키자 병원 측은 망인을 외과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 및 기도삽관을 한 다음 CT 촬영을 한 결과 종양출혈 또는 혈관기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⑨의료진은 망인을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감압성 개두술, 좌전측 두정부와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수술 후 지속적인 두개내 출혈, 왼쪽 측두엽 부종, 만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0.2.10.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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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질환이 있음을 의심하고 그 검사에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병원에서 장티프스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채 산부인과적 질환인 질출혈이 추가로 발생하여 전원한 것이므로 산부인과적 진단결과가 정상으로 판단되었다면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감안하여 위 증상이 장티프스 증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뇌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여지도 충분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에게는 신경과와 협진하는 등으로 신경과적 진단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뇌출혈은 조기에 그 병변을 발견하여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나쁜 결과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므로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망인의 뇌질환의 발견시기가 늦어졌고 이는 가장 나쁜 결과인 사망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뇌내출혈은 대부분의 경우 급성으로 발생하고 발생과 동시에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전원 초기에 신경과적 진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뇌출혈을 발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출혈) ②기대여명 : 50.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2,566,98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0,670,096원(135,566,986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20,044,327원), 자녀2(각 13,362,885원) (6)**합계 : 52,670,0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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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2000가합6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