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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61819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34세 | ||
| 사건요약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하에 골수이식술을 시행한 후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수혈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마비 등 뇌증후군의 장애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6. 초순경 잇몸 출혈이 4일간 지속되어 치과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자 6.6.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적은 10,000개/㎣를 보이므로, 다시 골수 검사를 실시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M3형)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은 6.11.부터 6.17.까지 원고에게 ATRA, 다우노루비신을 투여하여 원고의 증세에 대한 관해를 유도하였던 바, 투여 14일째 시행한 골수 검사 결과 완전 관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④위 의사들은 8.2.과 9.10. 2회에 걸쳐 ara-C, 다우노루비신을 투여한 후, 원고에 대하여 동종 골수이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가족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골수 이식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골수 제공자를 추적한 결과, 원고의 누나인 소외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여 11.22. 동종 골수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의사들은 동종 골수이식에 대한 전처치로 11.15.부터 11.20.까지 고용량 항암제인 부설판, 사이톡산을 투여한 후, 11.22. 동종 골수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⑥이식술 후 원고에 대한 골수이식술을 시행한 11.22.부터 11.28. 오전까지 사이에 골수이식 후의 합병증인 출혈 등에 대비하여 출혈의 임상 징후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폈다. ⑦원고는 11.28. 16:00경 전두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후 계속적으로 전두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18:15경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21:30경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각 능력은 있으나 갑자기 말투가 어눌해지고, 좌측 상․하지의 운동능력이 감소되었다. ⑧의료진은 22:50경 뇌출혈을 의심하고 뇌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하고,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의뢰한 결과, 원고의 우측 기저핵과 두정부 및 측두엽 부위에 약 5 x 4cm 정도의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⑨의료진은 11.29. 01:5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혈소판 농축제제 20단위를 수혈하는 등 뇌출혈에 대한 보존적 조치를 취하다가 신경외과에 수술을 의뢰하였다. ⑩신경외과 의사들은 12:2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입체공간적 흡입술을 시행하여 출혈 부위의 혈종을 흡입하고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다음 해 3.22.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현재 위 원고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완전 치유되었으나 위 출혈로 인하여 안면근의 마비, 좌측 편마비 상태를 보이는 기질성 뇌증후군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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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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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1996.11.25. 실시한 혈액응고검사 결과 aPTT가 정상 수치를 2배 이상 초과한 88.2초로 나타나 원고에게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면 혈소판 수치가 20,000개/㎣ 이상으로 유지되더라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게 혈액응고장애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신속히 밝혀 그 원인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임상적인 출혈증상과 더불어 PT, aPTT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어야 하며 혈액응고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신선냉동혈장을 수혈하고 투여하고 있던 헤파린의 투여를 중지하는 등 혈액응고장애를 교정하기 위한 처치를 시행하여 혈액응고장애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사들은 위 원고에게 나타난 비정상적인 aPTT 수치가 동종 골수이식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속단하고 혈소판 감소에 혈액응고장애가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출혈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혈소판 수치만을 20,000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혈액응고장애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996. 11. 28. 22:50경 뇌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이미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다음 날 12:20경에야 뒤늦게 흡입술 및 배액술을 한 잘못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뇌출혈을 발생하게 하여 결국 뇌출혈에 의한 기질성 뇌증후군 상태에 빠지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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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에도 골수이식의 필연적인 합병증인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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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손상항목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②기대여명 : 37.79년(5년 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2% ④금액 : 133,939,97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6,969,987원(133,939,974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왕증,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82,969,9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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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8가합39751) ※금액변경 : 79,154,692원(1심판결) ->82,969,9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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