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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3나9290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간 조직검사를 위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시행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27.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A에게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간 조직검사를 받도록 권유받아 2000.10.4. 2주 예정으로 입원을 하여 검사를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10.18. 17:00경부터 ERCP 검사를 시행하여 당일 17:30경 마쳤으나 망인의 췌관 및 담관에 어떠한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④망인이 검사 당일 19:20경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과 다음 날까지 2,3시간 간격으로 9차례 진통제를 주사하였다. ⑤망인은 10.20. 06:30경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09:50경에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혈압은 급격히 저하되며(80/40) 맥박은 체크되지 않고 갑자기 쇼크를 일으키자, 의료진들은 패혈증쇼크 의증으로 진단하고 당일 11:10경 산소마스크를 댄 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⑥의료진은 10.30. 16:10경 망인이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야 할 필요성과 향후 폐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과의사와 상의하여 망인에 대하여 비위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기관지 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병원은 11.8. 망인에 대하여 다시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급성 궤사성 췌장염이 심한 상태로 확인되어 11.9. 복부초음파를 이용하여 망인의 복강 내에 있는 염증을 빼내기 위하여 망인의 양쪽 옆구리에 배액관을 삽관하였다. ⑧의료진들은 11.13. 17:10경부터 외과의사의 집도 아래 복부절개수술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복부를 절개하여 망인 췌장의 90% 이상, 쓸개의 전부를 절제하였다. ⑨수술 후 의료진들은 12.3. 12:46경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 입회하에 망인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망인은 당일 12:52경 급성궤사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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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ERCP 검사 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급성췌장염은 검사 건수의 5%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급성췌장염의 0.1% 정도가 궤사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발전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망인은 2000.10.18. ERCP 검사를 받은 후 급성췌장염이 발병하였고, 이것이 궤사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발전하여 결국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의사 등은 ERCP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망인이나 그 처인 원고에게 위 검사의 내용, 필요성과 함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의약분업 문제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10/17 ERCP permission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진료의 과정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의 친척들에 의한 피고 병원 업무방해행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녀(8,000,000원) (3)**합계 : 3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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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전지법 2001가합2406) ※판결 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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