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전고법 2003나438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결핵약 투약 후 시신경염 발생에 의한 시신경 위축 및 시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2.23. ㅎ의원에서 결핵(의증)이라는 소견을 받고, 같은 날 종합병원인 ㅅ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다음날인 2.24. 피고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을 받은 결과 역시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결핵관리요원들인 소외 A, B로부터 결핵약 처방을 받아 이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③원고는 에탐부톨을 2.24.부터 6.28.까지 복용하였는데, 처음 2개월간은 23.5㎎/㎏, 나머지 기간은 15.7㎎/㎏을 복용하였다. ④원고는 1999.6.26. ㅂ안과에서 시신경염(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위 결핵관리요원인 B는 6.28. 위 ㅂ안과의 진단에 따라 에탐부톨을 제외하고 결핵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는 에탐부톨의 복용 중지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⑥그 후 원고는 수 차례 병원을 내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1999.11.25. E대학 병원에서 양안 시신경 위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 등은 1999.2.24. 첫 진료 당시 원고에게 결핵약의 복용방법, 주의사항(음주, 금연, 과도한 노동중지 등)을 주지시키고 위 결핵약을 복용한 후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다시 나와 상담 및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던 사실, 그 후 의사는 첫 진료 당시에 검사하였던 원고의 보건소에서의 간기능 검사결과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이상수치를 보이자 같은 달 26. 전화를 통하여 주의사항 설명 및 간기능 재검을 위하여 다시 위 원고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줄 것을 독려까지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3.18.에서야 보건소를 방문하여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1999.4.과 같은 해 5.에는 보건소를 방문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로 하여금 약만 수령하여 오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 등은 결핵환자에 대한 보건소 의료진으로서 당시의 의료수준과 여건에 비추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대전지법 2002가합2090)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