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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3나8327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십이지장 궤양 및 유문부 협착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궤양 부분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3.13. 식사 후 구토 등의 증세로 ㅇ내과를 경유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②의료진은 2000.3.경부터 2000.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위 유문부 협착으로 진단하고 내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게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여 5.17. 위공장문합술 등을 시행하였고, 그 후 문합부위의 누출이 발생하여 5.24. 위공장문합술 등을 다시 시행하였다.
④그 후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00.5.27. 십이지장궤양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우선 제1심 판결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조정법 제28, 29조에 의하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일단 성립한 이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합의된 내용은 조정 문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2003.5.23. 이 사건(2001.9.3. 소가 제기됨)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분쟁을 일거에 종료시키기로 하는 소취하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한 철결핍성 빈혈증상을 보이고, 영양불량으로 전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였으며, 순환기, 호흡기 내과, 마취과와의 협진 결과, 망인에게 흉부기형이 있고, 정신박약과 새가슴으로 보아 수술 후 기계적 인공호흡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수술의 위험성이 크다고 나타난 사실, 이에 위 의료진은 우선 비수술적요법으로 상태를 개선하기로 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수술적 치료를 일차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술적 치료보다 내과적 약물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경우 문합부전이 한, 두군데가 아닌 모든 곳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문합부전의 원인이 환자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저질환에서 연유했을 가능성을 높이 나타내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은 빈혈과 영양결핍 등으로 전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상처치유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문합부위에 누출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망인의 보호자는 1차 수술 후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한 바가 없는데, 2차 수술은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긴급히 시행하게 된 것으로, 환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하에서 긴급히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기결정권보다 더 큰 법익인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2차 수술 과정에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2001가합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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