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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63995 | 사건분류 | 불상/불상 |
| 성별/나이 | 검사(진단) | ||
| 사건요약 | 만성 편도염 등으로 초기 진단하여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상태악화 되어 의식상실 및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장전기충격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6.28. 코가 항상 맹맹한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공중보건의로 이빈후과 전문의인 피고는 양측비강 내시경검사, 구강내 진찰한 결과 만성 편도염,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내복약을 처방하였다. ②망인은 6.28., 7.2., 7.3.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열이 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두드러기가 발생하였다. ③망인은 위 증상으로 7.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공중보건의로 신경과 전문의인 내과과장은 약발진을 의심하면서 급성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내복약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7.6. 04:25경 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1분 뒤에 의식을 회복하였고 한차례 구토를 하였으며, 04:5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다. ⑤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김◯◯는 07:15경 망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흔들어 보았으나 반응이 없자 간호사실에 알렸다. ⑥피고 등 간호사들은 07:30경 기관삽관을 하여 기도확보를 하고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1앰플을 정맥주사하도록 3회 지시하고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이송을 위해 응급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⑦망인 및 의료진은 07:40경 ㅎ병원으로 출발하여 08:25경 도착하기까지 응급차에서 심장마사지를 하고 앰브백을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하였다. ⑧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동공 대광반사 없고, 호흡이 정지되었으며, 심음이 청진되지 않았고, 심전도상 신호 잡히지 않았으며, 항문 괄약근 반사 소실되어 있었고 심장전기충격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진료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파클러캅셀을 처방한 사실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망인에게 편도염, 부비동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 사실, 세파클러캅셀의 적응증으로 중이염, 폐렴, 인후두염, 편도염, 기관지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편도선염은 많은 경우 바이러스성이지만, 세균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흔히 아목사실린을 투여하며, 그 외에 오구메틴이나 세파클러, 바난 등의 세파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 또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도 이차 선택약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세파클러캅셀을 처방한 것이 잘못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항생제인 아모크라, 아미카신, 클린다마이신은 포도상구균, 폐구균, 인플루엔자균 등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호흡기 감염, 중이염, 부비동염, 피부 감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약발진을 의심하면서 항생제 종류를 바꾸어 처방한 것, 피고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항생제를 처방한 것만으로는 잘못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주사시술 및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보면, 담당 간호사가 아모크라를 시주하기 전에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았고, 아미카신과 클린다마이신을 희석용액에 희석하지 아니한 채 바로 주입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간호사가 항생제 투여 후 망인이 구토를 하였음에도 나머지 항생제를 투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간호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3가합3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