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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160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6세 | ||
| 사건요약 | 기관지천식 증세로 내원한 환자가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복막염을 의심 검사 및 진단하지 못하고 장폐색증에 대한 치료만 하던 중 급성복막염 및 감염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등학교 5학년때 알러지성 천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지내다가 1997.12.20.경부터 기침, 가래, 두통 증세를 보였고, 1998.1.1. 17:20경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ㄱ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의사는 망인을 진찰한 결과, 폐 전체에 천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 기관지천식의 발작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기관지확장제와 솔루코테프 등의 부신피질호르몬 주사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23: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료진은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는 한편, 휴대용 방사선촬영장치로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결과 기관지천식 발작의 전형적 소견인 폐의 과팽창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⑤의료진은 1.2. 00:40경 기관을 다시 삽관하고, 이학적검사 등 결과, 기관지천식의 발작으로 진단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공급, 기관지확장제,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 등의 투여 등의 조치를 하였다. ⑥피고병원 호흡기내과 분과장은 1.3. 11:00경 회진을 하며 망인의 상태를 진찰한 결과, 호흡곤란 증세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심한 천명이 있고 폐의 과팽창 소견이 보여, 투여하던 약물을 계속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⑦망인은 1.5. 06:00경 간호사에게 다시 복통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이를 위 분과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⑧의료진은 1.6. 09:00경 망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압통과 반발통이 동시에 나타나자,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의뢰하는 한편 이동식촬영기로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하였다. ⑨15:00경 실시한 복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복수가 차 있고 복강 내 유리공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자, 궤양 천공으로 인하여 급성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19:20경 일반외과에 시험적 개복술을 의뢰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일반외과에서 수액요법, 항생제치료, 배농관 소독 등의 처치를 받았으며, 1.11.부터 고열, 맥박 저하, 의식혼미, 호흡부전 등 패혈증 증세를 보여, 1.12. 11:30경 다시 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상태가 악화되다가 16:06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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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가 1998.1.3. 오후에 병원에서 퇴근한 후 월요일인 1.5. 아침 출근하여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복통 증상을 전해들을 때까지의 사이에 복통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1.5. 아침 망인의 복통 증상을 전해듣고도 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단순한 마비성 장폐쇄증으로 진단하고 진통제 투여, 관장, 위장관튜브 삽입, 항경련제 투여 등의 조치만 취하였다가 별다른 효과가 없이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자 1.6. 오후에야 뒤늦게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여 유리가스를 발견하고 장천공을 의심하여 수술에 착수하게 되었는바, 피고로서는 망인의 복통 호소에 대하여 관장 등을 실시하여도 호전되지 않았다면 즉시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실시하여 복통의 원인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의 복통이 1.3.부터 시작된 점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나타난 복통 증세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십이지장천공과 그에 따른 복막염을 치료하는 데 적절한 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복통의 원인에는 마비성 장폐쇄증과 복막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감별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45.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8,727,967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6,291,186원(140,727,967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7,745,593원) (6)**합계 : 90,291,1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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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아 99가합25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