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15366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후 각종 검사에서 간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처방약만 복용하던 중 간세포암 4기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경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후 잦은 감기몸살과 만성피로, 식욕부진, 공복시 위통증 등의 증세가 심해지자, 1995.10.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한 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사, CLO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인의 위와 같은 증세를 만성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성 지방간, 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를 처방하였고, 10.24., 26.에도 같은 처방을 하였다. ③망인은 1996.12.6. 다시 피고병원을 찾아가 극심한 피로감과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밝혀진 만성 간염 이외에 별다른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12.7., 9,11., 13., 17., 20., 24., 31. 및 1997.1.11., 24. 위궤양 치료제만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1997.4.7. ㅅ병원에 입원하여 4.10. 정밀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복부 CT촬영결과 간 우엽에서 6.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고, 주변의 임파선이 비대된 소견을 보이는 간세포암 4기로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⑤이후 망인은 위 ㅅ병원에서 간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7.11.9.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을 처음 진료한 당시부터 그가 만성간염에 이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과전문의인 피고로서는 만성간염이 간암 등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정기적인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우 세심히 그 결과를 판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증세의 진전상태에 특이점이 있거나 그것과 자신의 진단결과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료수준과 시설이 보다 나은 상급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소외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1996.12.6.의 내원시에는 극심한 피로감과 우측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감기 증세, 소화불량, 만성피로, 위통 등의 증세에서 다소 심화된, 즉 만성간염이 더욱 악화되었거나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세라 하겠으며, 1997.2.28.에는 원인불명열과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위의 증세에서 또다시 심화된 것일 뿐 아니라 간암의 전형적인 증세 중의 하나이므로 더욱 간암의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이 시행한 검사결과만을 가벼이 믿은 나머지 그러한 의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신우신염으로 진단하는 등으로 고식적인 치료만을 거듭한 결과 망인을 뒤늦게 전원케 함으로써 그 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간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재산상태, 진료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질병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및 그 비난가능성, 제1차 진료기관의 의료실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3)*합계 : 18,5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5468) ※금액변경 : 40,000,000원(1심판결)->18,5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