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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1나69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설사 및 구토, 상복통 등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 후 퇴원하였으나 귀가한 뒤 잠을 자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28.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설사증세로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구토증세를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등줄기가 당기면서 식은땀이 난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함. ②23:00경 딸은 망인을 부축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함. 당직근무 중이던 피고A가 망인을 진찰하기 위하여 진료대에 눕게 한 다음 배를 누르자 망인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증상을 위염 또는 위경련으로 판단하고 진정제인 Taron 1/2앰플을 주사하고, 위 운동촉진제, 위산분비억제제, 진통제 등을 처방함. ③피고A는 24:00경 퇴근하면서 접수대 부근에 앉아 있던 망인과 딸을 발견하고 계속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통증이 여전하다는 답을 듣자 곧바로 집에 가지 말고 당직의사인 피고B로부터 한번 더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유한 후 퇴근함. ④피고B는 1999.3.29. 00:05경 망인은 진찰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고A진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진통제인 Tridol 1/2앰플을 주사함 ⑤망인은 00:30경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던 중 06:00경 사망함(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에 의하여 망인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진단, 치료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주요증상인 흉부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염으로 잘못 진단하여 진통제만을 투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동부 2000가합1777) | ||